[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는 11일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라며 “조속한 특검으로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변은 성명을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진상을 규명할 것, 증거조작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0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행위에 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 핵심은 ‘증거위조 논란이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진상을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겠다’는 것이었으나, 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표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우선, 입장 표명의 시기부터 문제”라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에게만 책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의 공문서위조와 사법기능의 능멸행위에 대한 뒤늦은 입장 표명이야말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입장 표명에서 밝힌 내용도 문제”라며 “주한 중국대사관의 공식 확인, 검찰의 위조 감정 결과, 국정원 협력자의 자살시도 및 폭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논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다음으로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작된 증거를 옹호해 온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해 과연 증거조작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 ▲증거조작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분리 이관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민변은 “이 사건의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가 공정한 사법시스템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일이라 믿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주장을 조속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