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에서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해 미래 사법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오늘은 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할 사법정책연구원이 첫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날”이라며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독립적 사법연구기관의 설립을 기다려 온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 작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드디어 달성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현실과 이상, 실무와 이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사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다”고 말했다.

또 “목전의 문제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단기적, 실무적 처방이 아니라 탄탄한 이론과 학문적 연구에 기초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 근원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나아가야 할 사법의 방향을 모색할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산적한 사법부의 과제를 해결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정책연구원이 그와 같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가 처한 상황과 내ㆍ외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의미에서 이미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우리나라지만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징표인 재판 독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요소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법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인 듯하다”며 “사법 조직을 검찰 기타의 다른 기관과 구별하지 못하거나, 입법 정책상의 문제를 재판사항인 것으로 착각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에는 항상 대립 당사자가 있어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는 본질적인 제약으로 인해 당사자의 재판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재판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나아가, 다양한 가치관 상호간의 갈등이 양보와 타협을 모른 채 격렬한 대립구조로 치닫기만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를 왜곡, 비난하는 진영논리가 확산되고도 있다”며 “이로 인한 불만이 재판이나 법원에 대한 근거 없는 실망과 비난으로 이어져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부 내부에도 눈을 돌려 봐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언제나, 과연 사법부가 재판 독립의 원칙을 뒷받침할 만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며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현실에 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대처 방안을 심도 깊게 연구함으로써, 사법부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헌법적 사명을 다하게 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사법의 사명일진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새 시대에 맞는 규범의 정립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의 법원상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사법부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제도 수입국의 수준을 벗어나 독창적이고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개척해, 최근 우리의 사법절차는 세계은행이 연 3년째 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세계 최고의 효율적 절차라고 꼽고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제 우리는 사법제도에 있어 주변국가가 아닌 중심국가의 지위에서 세계 사법을 선도하며 범세계적인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실현해 나가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여러 측면에서 사법부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함에 있어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사법정책연구원의 몫”이라며 “여러분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최초 구성원으로서 그 역사를 열어갈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론에만 매몰되거나 현실에 치우침이 없이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함으로써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해 미래 사법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