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당장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거리캠페인까지 벌여 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7일 사법시험법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제도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함진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에 있어서도 추구해야 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진규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이노근, 이이재, 이종진, 김태흠, 조명철, 이우현, 김광림, 박창식, 주영순 의원이 동참했다.

이 같은 사법시험 존치 움직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크게 환영했다.

나승철 회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하신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님을 뵙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함 의원께서는 사시 존치를 위해 앞으로도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나 회장은 10일에도 법안 발의 소속을 전하며 “서울변회는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거리캠페인, 심포지엄 개최, 국회 입법청원, 국회의원 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서울변호사회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하는 한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월 18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역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변호사들은 “사법시험 하에서는 어떠한 고위ㆍ대관 자제도 사법시험 합격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특권층ㆍ부유층의 사회적 지위의 세습 수단인 로스쿨”, “로스쿨은 대학에 다니지 못한 사람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완전히 차단 합니다”, “사법시험에서는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 배경, 나이와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나와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했다.

또한 지난 1월 24일에도 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김한규 부회장 등 10여명의 변호사들은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사법시험 존치하여 공정사회 이룩하자”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변호사들은 “로스쿨은 돈ㆍ권력, 지위ㆍ특권을 가진 자들의 현대판 세습 제도입니다”, “공정경쟁의 최후의 보루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나와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한편,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실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