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멱살잡은 손 뿌리치다 손가락 부러진 상해…정당방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이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8-26 13:18:50
• 항소기각 판결 다음날 경찰관에 난동 부린 60대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날 또다시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13-08-25 16:23:04
• 한인섭 “양건 감사원장, 헌법상 임기 못 지킬 지경까지 몰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의 임기(4년)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의 해석은 분분하다.그런데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2013-08-24 14:37:54
• 교통사고 피해자와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가해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과실로 중상해를 입혔으면서도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새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울주... |2013-08-23 18:30:07
• 고속버스 옆좌석 잠자던 여성 엉덩이 만진 성추행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야에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 |2013-08-23 10:25:23
• 법원, 차량 ‘보복성 끼어들기’로 다치게 하면 무겁게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거나 추월할 경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대표적인 게 소위 ‘보... |2013-08-23 10:03:14
• 변협, 26일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 넨탈호텔에서 를 개최한다.대한변협은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입법ㆍ사법ㆍ행정... |2013-08-22 18:36:49
•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에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자로 권오곤(60)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시상... |2013-08-22 18:21:37
• 민변 “탈북 화교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역사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 |2013-08-22 17:30:29
• 대법 “수사 중 검사가 대신 받은 민사 분쟁 ‘각서’ 효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작성해 제출한 부당한 보수에 대한 반납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사인들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2013-08-22 16:46:30
• 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4) 임실군수가 모두 7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22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공직선거법 또는 정치... |2013-08-22 15:37:43
• 법무부, 불법ㆍ부실 공증 변호사와 법무법인 무더기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불법ㆍ부실 공증을 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국민수 법무차관)에서 인가공증... |2013-08-21 21:42:02
• 재판연구원 술렁…변협 규탄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의 대형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법원행정처가 계획했다며 강한 ... |2013-08-21 21:09:48
• 사망 교통사고…택시기사 “승객 폭행” vs 승객 “잠잤다” 진실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야시간에 개인택시가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인명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라는 시비로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사... |2013-08-21 14:59:22
• 변협 “재판연구원 로펌 취업 알선 모임” vs 대법원 “오해…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의 대형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계획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에 대... |2013-08-21 13: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