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황교안 장관, 국정원 보호하려다 친정 검찰 죽일 수 있다”

북한 인민보위부 출신 탈북자 A씨 법정 증언 유출 진정서…유우성 또 다른 조작 의혹 제기 기사입력:2014-04-10 13:45:3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국정원을 보호하려다가 친정 검찰을 죽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황교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 참석했다.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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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세 건의 자료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위조로 판명이 났다”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원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검찰을 곤경에 빠뜨리지 말라”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조작한 것을 검찰의 고위간부와 장관이 국정원을 보호하려다가 검찰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며 “일선 공안검사들은 진짜 울분을 터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약 3만명에 달하는데, 탈북자들이 북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문제 삼지 않고 사실상 묵인해 왔다”며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이 (탈북자들의) 그 많은 송금 사실을 두고, 유우성씨만 기소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지원 의원은 유우성씨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에서 10년간 철저히 보호하던 북한 인민보위부 출신 탈북자 A씨가 (유우성 관련) 법정 비공개 재판에 나와 판사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북한에 있는 딸이 전화로 ‘아버지(A)가 법정에서 비밀증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서 혼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서류 3건을 위조하듯 또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것은 곧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확인시키기 위해 또 조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거듭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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