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고(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OO(44)씨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또 장자연씨의 자살과 관련해 대표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고, 대... |2013-10-11 16:47:25
• 홍문종 ‘서청원 옹호’와 ‘20년 집권 플랜’…보수 법조인도 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친박연대 전 대표였던 서청원 새누리당 화성갑 후보에 대한 옹호 발언과 ‘새누리당의 20년 집권 플랜’ 발언으로 법조... |2013-10-11 14:47:12
• 조국 교수 “검찰의 목표는 문재인 망신 주기…문재인 자진 출두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1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을 향한 정면 돌파를 주문했다.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문... |2013-10-11 13:30:32
• 대법원 “과다 지급된 법관 연가보상비 이미 전액 환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시스템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착오에... |2013-10-11 12:35:10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1조 127억원 주민소송 제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10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전체인 1조 127억에 대한 손해... |2013-10-11 12:09:13
• 대법원 “여자가 말 많네…늙으면 죽어야” 부장판사 사표 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법정에서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언론에 알려진 서울동부지법 Y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Y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정 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P... |2013-10-10 17:47:03
• 여직원 추행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원장 손해배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비서인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도 내려졌다.법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 |2013-10-10 16:30:59
• 문재인 “검찰은 죄 없는 실무자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 |2013-10-10 15:09:18
• 남양유업 ‘밀어내기’로 손해 본 대리점주에 배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박OO(33)씨는 2011년 9월 남양유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용인시 수지구 일대... |2013-10-10 14:51:54
• 카페 수습직원도 휴대폰 문자로 해고 통보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페에서 근무하는 수습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서면’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카페를 운... |2013-10-10 11:37:07
• 법무부, 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출입국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10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는 사회 기여자에... |2013-10-10 10:44:32
• 서영교, “법원, 해외연수자 관리 구멍…감독 철저히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시스템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및 사법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국비를 이용해 해외로 나간 ‘국제연수화과정’의 해외연수자... |2013-10-10 10:07:53
• 교통사고 피해자 의식 없자 도주한 피고인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비록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과실이 있더라도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2013-10-09 20:25:36
• 서기호 “검찰이 검사 기소할 확률 0.2%…일반인 200배 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범죄행위로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검찰이 검사를 기소해 재판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수사를 받은 검사 중 실제 기소에 이르는 검사의 비율은 극... |2013-10-09 17:59:03
• 대법, 성인 주민증 제시한 청소년 고용한 유흥업주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이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유흥업소에 고용됐다면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은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3-10-09 17: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