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항공기서 승무원들에게 욕설ㆍ폭행 난동 40대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공기 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항공기 내... |2015-01-03 10:40:44
• 신창현 “헌법재판관 8명이 저를 붉은 낙인 찍었다…인격살인 헌재 사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일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창현씨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 |2015-01-02 21:41:28
•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당시 7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 대해 살인죄 판결을 받아낸 울산지검이 아동학대 관련 자료... |2015-01-02 21:12:04
• 대법원 “부하 여직원 손목 잡아끌며 ‘자고 가요’…추행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집에 방문한 부하 여직원에게 술을 권하고, 어색함을 느낀 여직원이 나가려하자 손목을 잡아끌며 “자고 가요”라고 한 ... |2015-01-02 15:36:50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으레 3심 거쳐야는 고정관념…1심서 끝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우리나라에는,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적인 인식이 퍼져 있지만, 단지 거치기 위한... |2015-01-02 14:41:44
• 양승태 대법원장, 2015년 시무식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시무식을 갖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 |2015-01-02 14:15:55
• 울산지법, 여중생에 2만~4만원 주며 상습 성매수 4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3세를 갓 넘긴 여중생을 상대로 용돈 몇 만원을 주고 수시로 성매수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015-01-01 21:19:19
• 대법원 “쌍방폭행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같은 국선변호인 선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싸움 중에 쌍방 폭행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으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한 것... |2015-01-01 19:44:00
•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열린법원’과 ‘명품재판’ 내세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2015년 을미년 새해 신년사의 화두로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법원’과 절차와 재판의... |2015-01-01 15:37:21
• 예술법정 창원지법, 건물 계단 통로 갤러리로 꾸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예술로 소통하는 일명 ‘예술법정’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이 나아가 법... |2015-01-01 14:19:54
• 부산가정법원, 여고생 임신중절수술 시킬 목적 혼인 약정서 효력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킬 목적으로 혼인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2014-12-31 19:49:45
• 모범검사상 받은 조수연 “조현민 ‘복수’ 문자 언론에 흘린 검찰 행태 한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재직시 ‘모범검사상’을 받았던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3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 |2014-12-31 18:08:26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목표는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 마무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 |2014-12-31 16:30:06
•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당해산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지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위헌정... |2014-12-31 15:15:46
• 박한철 헌재소장 “진보와 보수 서로 존중…관용으로 감싸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그늘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 |2014-12-31 14: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