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다면, 국가배상 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이어서, 또 국가배상 위자료를 청구... |2014-03-31 21:06:07
• 대법원, 법정 장애상황 법관 대처법 ‘법정진행 핸드북’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정에서 재판 도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판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담은 ‘법정진행 핸드북’이 발간됐다.대... |2014-03-31 18:50:07
• 민변 “경찰 체포영장 열람등사 거부…국가배상책임 환영하나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1일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4-03-31 18:10:26
• 경찰이 언론에 수갑 찬 피의자 얼굴 촬영 허용은 인격권 침해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기자들에게 사진촬영ㆍ영상녹화를 허용하는 것... |2014-03-31 17:33:22
• 헌재 “신용카드 결제 거부ㆍ차별대우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 |2014-03-31 15:53:43
• 조수연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지방선거 보이콧 결사항전 각오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30일 지방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끌려 다길 ... |2014-03-30 22:16:31
• ‘안도현’ 항소심이 박근혜 후보자비방 무죄로 판결한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이 ‘유죄’를 선고해 논란... |2014-03-30 14:39:44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이 황제노역 개선?…오히려 귀족노역 양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황제노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방안을 발표했으나,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오히려 귀족노역을 양산... |2014-03-30 11:57:30
• 대법원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발탁할 때 어떻게 평가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황제 노역’과 대주아파트 논란으로 결국 사임했다.... |2014-03-29 19:40:23
• 장병우 법원장 “불찰로 인한 질책 겸허히 수용”…사직 선택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과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법원행정처에 사... |2014-03-29 18:27:03
• 허재호 ‘황재 노역’ 장병우 법원장 “아파트 정상거래…언론 아쉽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 논란과 별개로 불거진 대주그... |2014-03-29 17:17:16
• 허재호 ‘황제 노역’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과하며 사직 [로이슈=손동욱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노역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로 비판을 받았던 장병우(60)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 |2014-03-29 16:49:11
• 법원 ‘종북의 상징’ 명예훼손 아닌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에게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명예훼손일까, 별개로 인격권 침해일까. 또 “임 모 국회의원”이라고 표현... |2014-03-29 12:24:56
• 민변 “검찰 비열한 작태…홍OO 직파 간첩? 허위자백 강요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른바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8일 “방어력이 취약한 피고인 홍... |2014-03-28 22:07:18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공든 탑 흔들려”…황제노역ㆍ부장판사 음주 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8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 논란과 최근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음주 물... |2014-03-28 19: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