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유승훈 변호사, 카드 빚 너무 많은데 개인회생ㆍ개인파산 할 수 있나요? [ Q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34세의 자영업자로 은행대출이 2500만원이고, 신용카드 빚은 은행대출보다 더 많은 3000만원이어서 ... |2015-01-26 18:34:14
• 김한규 변호사,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김한규 변호사(46, 사법연수원 36기)가 회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서울지방... |2015-01-26 17:34:37
• 백승헌 “나와 민변 명예훼손, 검찰 악의적 공격…계속하면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 과거사위원회 관련 사건 부당 수임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거론된 백승헌 변호사가 26일 “... |2015-01-26 17:16:04
• 대법원 “항소 피고인에 법정 출석과 진술 기회 안 준 재판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고인이 재판을 충실하게 받아 1심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항소한 이후에 연락이 ... |2015-01-25 16:15:09
• 민변, UN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 회원 징계와 기소’ 진정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지난 22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2015-01-25 15:16:13
• 이상민 법사위원장 “헌법재판관 정당해산 엉터리 판결 부끄러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2015-01-24 23:45:31
• 내란음모…대법원 ‘이석기 무죄’ vs 헌법재판소 ‘진보당 해산’ 시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두고 시... |2015-01-24 20:41:03
• 민변 “대법관 다양화 요청 외면한 박상옥 반대…서울법대 50대 남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앞... |2015-01-23 15:27:03
• 민변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라며 내란선동 유죄는 어불성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판결과 관련,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 |2015-01-23 11:52:14
• 사법연수생 취업률 43%…대법원장상 김동호, 법무부장관상 구하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원장 박삼봉)은 지난 19일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4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수료생은 41기 2명, 42기 8명, 43기 76명, 44기 423명 등 모두 509명이... |2015-01-23 10:59:21
• 이재화ㆍ이재정 변호사 “대법원, 이석기 RO 없다…헌재 해산결정 엉터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이재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22일 헌법재판소에 면박을 주며 일갈했다.먼저 헌법재판소... |2015-01-22 22:20:53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이 왜 대법관에 적합한지 보여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대 대법원장이 21일 검사장 출신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2015-01-22 21:13:42
• 울산지검 봉욱 검사장 “내가 겪은 아동학대 사건들”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 봉욱 검사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제25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2015-01-22 20:28:44
• 민변 “법무부와 검찰이 과연 ‘헌법가치 수호’ 논할 자격 있나”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전날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 화들짝 놀라며 법무부... |2015-01-22 18:57:47
• ‘연구 법관’ 명성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끝내 사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구하는 법관’으로 명성이 높고, 소신 있고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유명했던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22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2015-01-22 18: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