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대법원 ‘이주노조’ 판결에 8년 직무유기…고심 흔적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5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해 합법화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 |2015-06-26 02:53:25
•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설립 가능…이주노조 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취업자격 없... |2015-06-26 02:30:42
• 서영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 짜깁기 ‘표절’ 의혹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차출로 새롭게 내정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2015-06-25 22:09:26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로스쿨 서열화” 우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 |2015-06-25 21:55:59
• 조용호 헌법재판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변호사시험 공정성 의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 |2015-06-25 20:18:44
•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변호사시험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2015-06-25 18:23:22
• 헌재, 성인여성 교복 입은 음란물 아청법 처벌 합헌…재판관 5 대 4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2015-06-25 17:12:11
• 법무법인 율촌ㆍ사단법인 온율,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ㆍ사단법인 온율이 7월 1일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 |2015-06-25 14:22:57
• 부산가정법원 “남성으로 살게 해달라” 여성 성별정정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 태어난 청구인이 30여년 전 유방제거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 정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 |2015-06-25 13:07:57
• 부산가정법원,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 성ㆍ본 변경 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이혼 및 부의 사망 이후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미 성인이고 자... |2015-06-25 12:22:31
• 창원지법, 전선 절취 들키자 폭행 남성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 |2015-06-25 10:41:39
• 대법원, 부산대 총장 ‘직선제→간선제’ 변경…학칙 개정으로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 공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5-06-24 17:34:13
• 대법원 “5.24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기업 손실 입어도 국가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더라도 국가... |2015-06-24 16:33:59
• 대구지법, 배우자와 별거 상태서 남자와 동거 “사실혼관계 배우자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다 제3자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법... |2015-06-24 15:45:03
• 서울변호사회 “세월호 참사 사망 단원고 기간제교원 처우 보장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교원들의 순직인정 신청과 관련, 고인들의 ... |2015-06-24 15: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