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정범 변호사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 침해한다며 호들갑 난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 변호사가 9일 김영란법의 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 |2015-03-09 15:27:37
• 조국 “안중근 비유한 북한 어불성설…김기종 종북몰이 꼴사납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며 옹호하는 북... |2015-03-09 14:56:21
• 대구지법, 층간소음 불만 가스총 분사 50대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물을 뿌리고 가스총을 분사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 |2015-03-09 11:27:19
• 부산지법, 중학교 야구부원 야구방망이 폭행 감독ㆍ코치 무죄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야구부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들... |2015-03-09 10:59:14
• 하창우 변협회장에 고등학생이 “사법시험 꼭 존치” 감사편지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가운데, 법조인을 꿈꾸는 한 가난한 집안의 고... |2015-03-08 13:28:08
• 춘천지법, 회식자리서 부대 상급자에 맞아 사망…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대 업무를 마치고 가진 회식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업무상 부족 사항을 지적받다가 주먹에 맞아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 |2015-03-07 20:44:17
• 상대 도의원 출마자 유세차량 파손한 50대 벌금형과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 출마자의 유세차량 바퀴를 훼손했던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피해자에게 위자료까지 묻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6.4 지방선... |2015-03-07 19:41:11
• 여성연합 ‘성평등 걸림돌’ 선정…대법원과 서울고법 판결 불명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중생에게 아이까지 낳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사랑’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 법원은 “스물일곱이나 차이가 나는 욕정”... |2015-03-07 18:10:34
• 대전고법, 법원 소식지 ‘한밭소식’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전고등법원(법원장 박홍우)은 지난 3일 대전고법 가족들의 소식지인 ‘한밭소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박홍우 법원장은 인사... |2015-03-07 12:19:07
• 대법원, 23일부터 민사집행ㆍ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특허, 민사,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민사집행ㆍ비송 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은 ... |2015-03-07 11:50:36
• 춘천지법, 95세 노모가 ‘김밥 안 싸준다’고 폭행한 아들 징역 1년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95세 노모가 김밥을 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상해를 입힌 50대 철부지 아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유지했다.춘천지방... |2015-03-07 11:16:17
• 율촌-대한상의,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오후 2시 대한상의회관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 |2015-03-06 22:23:43
• 참여연대 “김영란법 ‘언론인’ 위헌 헌법소원 낸 변협 왜 입장 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 |2015-03-06 21:18:48
• 시변 “대통령이 ‘김영란법’ 거부권 행사해야…언론인 포함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도를 표방하는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03-06 17:27:25
• 대법원, 친손녀 3년 동안 성폭행 인면수심 할아버지 징역 1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 중인 아들 부부를 대신해 자신이 돌보던 9세 친손녀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70대 할아버지에게 대법... |2015-03-06 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