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 연루한 뇌전증 진단 허위 아냐…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1:49
• ‘트리플 규제’ 피한 ‘김포’, 연내 2000여 가구 공급 예정 수도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를 피한 지역들이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7:27:30
• 부영그룹 창신대, 외국인 유학생 국내 요양보호사 첫 배출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추진 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창신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생인 스리랑카 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7:15:29
• 이화여대 허창회 교수팀, 국내 최초 엘니뇨의 한반도 기후 영향과 한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본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허창회 석좌교수 연구팀은 엘니뇨가 우리나라 기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7:01:26
• 울산 남구 옥현지하차도서 25톤 화물차량 화재 11월 3일 오후 2시 27분 울산 남구 옥현지하차도에서 25톤 화물차량(난연성 제품인 PVC레진 21.6톤 적재)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6:54:10
• [기업사회활동] 현대위아, 산림보호 위한 ‘그린 더 플래닛(Green the planet)’ 개최 현대위아가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열었다.현대위아는 지난 1일 경기도 이천시 포레스트벤처스 식물연구센터에서 ‘그린 더 플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6:35:12
• 부산역 광장서 분신 사망 사건 발생 11월 3일 오후 2시 25분경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분신 사망사건이 발생했다.알 수 없는 이유로 A씨(70대·남)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6:28:10
• 김건희특검, 尹부부 순차 소환 예고... '매관매직' 공모의혹 규명 집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잇달아 소환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6:07:40
•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43:45
•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 개최...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정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32:59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사법부 끊임없이 능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24:19
• 윤정섭, 첫 책『정치 끝판 깨기』…11월 9일 영광도서 출판기념회 KAYA 출판사는 11월 9일 오후 4시 부산 부산진구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에서 윤정섭 작가의 첫 책 『정치 끝판 깨기』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5:23:42
• 성남보호관찰소, 하남시장애인복지관 7년째 따뜻한 동행…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가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7년째 따뜻한 동행을 이어오면서 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기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5:18:37
• 경찰 캄보디아TF, 24건 수사 진행... 프린스·후이원도 내사 착수 서울경찰청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등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가 현재 2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4:58:44
• 법원, 내주 한덕수 재판에 尹 증인 소환 예고... 김용현·추경호·송미령도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4: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