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홍성보호관찰소, 추석 연휴기간 보호관찰대상자 특별관리 감독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관할지역 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 감독에 들어간다고 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7:27:52
• 경주교도소, 소외 이웃 찾아 위문 활동 펼쳐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추석을 앞둔 9월 30일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위문 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이번 위문은 행정복지센터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7:22:18
• 정읍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등에 온정나눠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1일 밝혔다.정읍교도소는 매년 지역사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7:14:39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지난 29일 지역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7:08:51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면 처벌 면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6:09:04
• 범정부 檢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단장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대규모 조직 재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총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5:49:03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통보... 계엄 당시 체포 지원 의혹 등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5:43:43
• 이진숙,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위헌" 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서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5:39:03
• 해병특검 "검찰개혁 관련, 원대 복귀하겠다는 검사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5:00:34
• 與 '복귀 요청' 특검파견 검사들 비판... "항명·형사처벌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4:53:56
• 대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 30대 일부 무죄·나머지 유죄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2:00:00
• 내란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 내일 공판 진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0:17:43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추석명절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9월 30일 추석명절을 맞아 안양시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사랑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39:07
• 광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30일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33:22
• 부산지법, 살인미수 피의자와 건설사 회장 '특별면회' 경찰고위공무원들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신은진·황창민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지인인 건설사(삼정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