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동요 ‘아빠 힘내세요’ 표절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이들이 아빠를 응원하는 노래로 아빠들에게 큰 힘이 됐던 ‘아빠 힘내세요’가 표절 시비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1심... |2015-06-03 20:08:03
• 법원본부 “헌법재판관 8명 노동절 의미 아나?…또 헌법소원 낼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015-06-03 19:18:05
• 이재화 변호사 아들 서울대 대자보 “김무성 ‘정당론’ 특강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서울대에서 ‘정당론’에 대해 특강을 할 예정이었는데, 전날 “반민주ㆍ반노동 부패정당의 ‘표본... |2015-06-03 17:59:15
• 법무부, 국민의 행복 증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부모 가정ㆍ이혼ㆍ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허위 출생신고를 방지하며,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6-03 17:45:11
• 민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파기결정 사법사 치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파기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 |2015-06-03 15:41:04
•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위법…서울고법 다시 판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판단... |2015-06-03 13:53:22
• 울산지법, 놀이터 10살 여자아이들 앞 음란행위 남성 벌금 3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살 여자아이들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과 ... |2015-06-03 13:44:36
• 법원본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은 사법부 독립 훼손…대법원장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경력법관 지원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밀면접을 실시한 사건에 대해 “명백한 사법부 독... |2015-06-03 11:50:07
• 동아대 로스쿨, 국제상거래법 특화로 ‘글로벌 법조인’ 배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최근 2명의 해외 취업자를 배출하면서 ‘글로벌 법조인’ 양성에 ... |2015-06-03 11:09:29
• 울산지법, 주차문제 시비 빙초산 뿌리고 흉기협박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돼 차량에 빙초산을 뿌리고 폭행과 협박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5-06-03 10:15:12
• 민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선거연령 18세…‘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국회의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할 것 ▲선거권 연령을... |2015-06-02 20:03:05
• 민변, 미군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지난 5월 29일 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민변은 “고병원성 세... |2015-06-02 19:34:05
• 울산지법, 유사강간하고 지갑까지 절취 20대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다투다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을 한 뒤 지갑을 절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15-06-02 18:49:25
• 울산지법, 장애인 20대 여성 강제추행 50대 남성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06-02 15:41:16
• 박찬운 교수 “국회법 수정요구 강제성 논란…결국 사법부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일 개정 국회법 수정요구권의 성격 즉 강제성 유무에 대해 여야가 다른 판단을 ... |2015-06-02 14: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