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국 “국정 역사교과서…야당, 한나라당 사학법 반대 투쟁하듯 싸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내년 총선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 |2015-10-12 21:22:27
• 김용민 변호사 “카카오톡 불법감청 결과 끔찍…위법수사 저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디지털증거의 조작 가능성과 카카오톡 불법 감청이 합쳐진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크... |2015-10-12 21:03:10
• 민변 “검찰과 카카오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 재개, 법적 책임 물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감청) 재개를 규탄한다”며 “검찰과 카카오... |2015-10-12 20:32:21
• 이재화 변호사 “한국사 국정화는 일제와 독재 미화 역사쿠데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 |2015-10-12 19:52:47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검찰총장 인선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김진태 검찰총장은 오는 12월 1일... |2015-10-12 18:25:15
• 소병철ㆍ최재경 전 검사장 등 5명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임정혁 법무연수원장은 12일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한 5명을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로 위촉했다.이번 위촉은 ‘법무연수원... |2015-10-12 17:13:55
• 법무부, 추석 연휴ㆍ중국 국경절 기간 외국인 입국 사상 최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9.26~9.29)과 중국 국경절 기간(10.1~10.7) 중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42만 7852명으로 같은... |2015-10-12 16:58:14
• 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싸움 끝에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했다면, 예단비 반환 및 결혼식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2015-10-12 16:33:40
• 울산지법, 가출청소년 2명과 생활 15회 성매수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10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15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징역집행유예 ... |2015-10-12 15:57:20
• 인천지법,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 중국 여성 체류연장 불허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에 대해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봐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법... |2015-10-12 13:19:31
• 11년 사실혼 사망 3개월 전 혼인신고…자식이 아빠 혼인무효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남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사실혼 여성 ... |2015-10-11 14:46:11
• 직장동료 살인과 살인미수 불법체류자…국민참여재판 징역 2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던 중 흉기로 무참히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에게는... |2015-10-11 13:39:48
• 울산지법, 사행성 강한 ‘방개’ 도박장 개설 일당과 상습도박자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행성이 강한 ‘방개’ 도박을 하기 위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 6월~10월의 ... |2015-10-10 16:48:40
• 인천지법, 검찰이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한 미국인 입국불허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국인에게 내린 ‘입국불허처분’에 대해 법원... |2015-10-10 16:04:37
• 제주지법, 평소 안 좋은 감정 가졌던 경찰관 폭행한 40대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경찰관의 머리를 우산으로 내리치고, 다리를 걷어 찬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 |2015-10-10 15: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