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귀신 들먹이며 억대 굿값 챙긴 무속인 사기 징역 2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굿을 하지 않으면 흉사(나쁜 일)가 계속 일어날 것처럼 속여 굿값 명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15-12-16 13:08:37
• 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노래방도우미 성매매ㆍ강간 징역 1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하고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2015-12-16 11:28:39
• 부산지법, 24억 부가세 포탈한 가구판매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5억 [로이슈=전용모 기자] 181억원 상당의 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4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가구 판매... |2015-12-16 11:21:18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등록 거부한 서울회에 법적 대응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학의(59) 전 법무부차관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로부터 차관 재직시 향응 접대 의혹으로 변... |2015-12-16 10:24:42
•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에 외부인사 참여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과정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 로스쿨 전수조사에 언론인, 교수, 시... |2015-12-16 09:37:07
• 윤진수 “사법시험 존치론 품격”…이호선 “로스쿨 교수 품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이라는 기고 글에서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품격과 수준에 의문을 나타내자, 이호... |2015-12-16 09:05:38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서울변회, 작년 바뀐 변호사법 적용”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반박하고 나섰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향응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지방법원... |2015-12-16 01:40:36
• 대법원, 필로폰 투약하고 내연녀 살인미수 남성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내연녀를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범의 위... |2015-12-15 22:07:41
• 병무청, 고위공직자와 자녀 병적 별도관리 개정 병역법 공포 [로이슈=손동욱 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 |2015-12-15 21:34:26
• 대법원, 동거녀 살해 후 유족 속이며 함께 거주한 남성 징역 2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에 불만을 품고 살해했으면서도 아무 일 없는 듯이 피해자의 유족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찾는 모습까지 보인 파렴치한... |2015-12-15 21:05:22
• 대법원 “경찰관 살인, 공권력 중대 도전은 관용 없다…징역 3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의 뒤에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경찰관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2015-12-15 20:18:47
• 사법정책연구원, ‘북한 주민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14일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에서 ‘UN인권사무소(서울-소장 사인 폴슨(Signe Poulsen... |2015-12-15 19:20:02
• 서울변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댓글 판사…변호사등록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향응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정치편향... |2015-12-15 17:35:42
• 법원, 삼촌 20년 뒷바라지ㆍ간병한 조카 상속재산 기여분 얼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독일에서 거주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혼자 사는 삼촌을 20년간 뒷바라지하고 간병한 양자(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 |2015-12-15 17:20:31
• 민변 “군사법원제도, 관할관ㆍ심판관제도 완전 폐지 바람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 |2015-12-15 16: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