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태범 변호사, 위약벌 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유추 적... |2016-03-23 17:26:51
• 황상철 차장 등 법제처 직원들 열방공동체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새봄을 맞아 23일 대전 서구 소재 열방공동체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을 몸소 ... |2016-03-23 17:11:05
• 부산지검, 해외 도피 필로폰 밀수총책 모집책 등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2월 해외 도피 중이던 필로폰 밀수 총책과 모집책을 캄보디아... |2016-03-23 17:10:34
• 민변 “검찰, 백남기 구조시민 모욕죄 피의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23일 경찰의 직사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때 시민들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장면이 촬... |2016-03-23 15:46:35
•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회의…변호사 양벌규정 등 처벌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일 법조브로커 근절 TF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인천지검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 ▲법률사무소 사... |2016-03-23 15:24:12
• 부산고법, 부산법원 사회적약자 사법지원단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4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법원 사회적약자 사... |2016-03-23 11:28:17
• 창원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화물차에 매단 채 도주 운전자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화물차에 매단 채 도주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 |2016-03-23 11:12:43
• 대법원, 아파트 동대표에 입주민 정보 열람해 준 관리소장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아파트 관리소장이 그 정보 일부라도 제3자에게 알려줬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2016-03-23 10:21:16
• 서울변호사회, 첫 ‘이달의 법조기사’ 한겨레ㆍ한국일보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제1회 ‘이달의 법조기사’로 한겨레신문의 “한국 경찰, ‘마이너리티 리포트’ 만든다”와 ... |2016-03-23 09:37:06
•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정부입법 법률안 재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등이 참가한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 |2016-03-23 08:19:10
• 대구변호사회-대구복지관협회, ‘청소년 변호사교실’ 협약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22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복지관협회(협회장 신상윤)와 ‘청소년 변호사교실’... |2016-03-22 16:10:28
• 박관우 변호사, 부가세 면세 위한 상가건물 포괄양수도 계약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상가건물을 포괄양수도 계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있나요... |2016-03-22 15:06:39
• 부산지법, 약사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 빌려줬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사인 자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빌려준 소비대차계약은 구 약사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 |2016-03-22 12:12:06
• 대법원, 불륜ㆍ혼외자 둔 유책배우자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륜관계 여성과 혼외자를 낳고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먼저 별거를 제안해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2016-03-22 09:52:39
• 대구지법, 동급생 테이프로 묶고 마구 때린 대학생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교 기숙사에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동급생의 입을 막고 테이프로 묶어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 |2016-03-21 21: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