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출간 법무법인(유) ‘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으로 설치 및 운영돼 온 사회기반시설이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투자의 한계로, 민간의 풍... 신종철 기자|2016-08-08 12:36:32
• 대법원, 타워크레인 시위도 옥외집회…집시법 신고해야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관... 신종철 기자|2016-08-07 10:59:26
•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최근 변호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다 결국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 신종철 기자|2016-08-06 11:02:14
• 법원, 검찰의 롯데 신영자 이사장 35억 추징보전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 신종철 기자|2016-08-05 17:02:11
• 창원지법, 공무원 행세 결혼 미끼로 돈 뜯어 징역 8월 공무원증을 위조해 여자친구에게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310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신종철 기자|2016-08-05 16:26:04
• 대법원, 구룡마을 ‘철망’ 법적분쟁 강남구청 손 들어줘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구룡마을’의 개발을 위해 강남구청이 공가(空家) 즉 빈집 폐쇄를 위해 설치한 철망 제거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 신종철 기자|2016-08-05 14:23:58
• 헌재, 신상공개 성범죄자 1년마다 경찰서 사진촬영 합헌 성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1년마다 관할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신종철 기자|2016-08-05 10:38:52
•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경제사범 사면복권은 경제 망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이번 8ㆍ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경제... 신종철 기자|2016-08-05 09:34:47
• 대법원, 성매매 부장판사 사표 보류 대기발령…엄정처리 엘리트 판사들이 거치는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사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대법원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경찰조사... 신종철 기자|2016-08-04 18:37:26
• 법원, 처와 불륜관계 의심해 흉기 살인범 징역 25년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 신종철 기자|2016-08-04 16:11:09
• 서울중앙지법, 참신한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 모집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4일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민사법참여위원은 사법행정 및 각종 제도에 대한 다양하... 신종철 기자|2016-08-04 14:59:33
• 법무부, 로스쿨 출신 법무관 전역 신임검사 9명 임관 법무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관 전역자 신임검사 9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날 임관한 신임검사들은 모두 법학전문대학... 신종철 기자|2016-08-04 14:37:15
• 민변,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육대학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전국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 대해 ... 신종철 기자|2016-08-04 11:16:34
• 대법원, 홍사승 5억 넘는 변호사 선임비 보험사에 승소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수억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신종철 기자|2016-08-04 09:27:28
• “검찰, 사법부 판단 비난은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것” 국민의당은 3일 “사법부의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검찰, 권력에 취해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잊은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신종철 기자|2016-08-03 20: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