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태평양ㆍ동천, 변호사와 함께한 ‘법률 토크 프로그램’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주 1회 ‘청각장애인과 함께 ... 위현량 기자|2016-07-05 15:10:29
• 대한변협과 일본변연, 8일부터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가즈히로 나카모토)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제6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신종철 기자|2016-07-05 13:08:57
• 울산지법, 같은날 음주운전·중앙선침범 벌점 운전면허취소 정당 100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같은 날 중앙선침범과 음주운전 벌점을 받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 전용모 기자|2016-07-05 11:54:12
• [인터뷰]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공익활동으로 지역민 행복지수 높이고 싶다” “경남지역 18개시ㆍ군의 340만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변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쪼개 공익활동으로 지역민들에 봉사... 전용모 기자|2016-07-05 11:24:03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기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는 지난 6월 28일 신관 4층 대강당에서 민중기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기획법관, 각 실ㆍ과장과 시민사법모... 위현량 기자|2016-07-05 11:16:20
• 대구고법, 메르스 늑장 보고 해임 처분 공무원 항소심도 승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고지연으로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공무원... 전용모 기자|2016-07-05 11:15:34
• 서울행정법원, 제2회 국민소통위원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6월 27일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이진만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2016년도 제2회 국민소통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위현량 기자|2016-07-05 11:09:48
• ‘검사 자살’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울남부지검 김OO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김OO(33)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신종철 기자|2016-07-04 21:43:38
• 민변 “한상균 중형…무모한 공권력 견제권 포기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 신종철 기자|2016-07-04 21:22:03
• 법무부, 부이사관ㆍ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4일 부이사관 승진 등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LB@LT!승진#LB@GT!○ 부이사관(3급) 승진 : 1명운영지원과장 류지중(柳志重)○ 서기관... 신종철 기자|2016-07-04 16:33:13
• 부산가정법원, 수탁기관 간담회...아동학대사건 처리 협력방안 논의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7일 오후 2~ 5시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제2차 유관(수탁)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전용모 기자|2016-07-04 16:27:23
• 대구고법, ‘법정커뮤니케이션 노하우 공유’ 법관 참석 원외세미나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7월 1~2일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에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 25명이 참석해 원외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6-07-04 16:26:42
• 청주지법, 계란과 벽돌로 승용차 손괴 피고인 무죄 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법원... 신종철 기자|2016-07-04 15:38:45
• 대법원, 총살 최능진 선생 사형 집행 65년만 재심 무죄 한국전쟁 중 군법회의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을 당한 고 최능진 선생이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 신종철 기자|2016-07-04 14:21:52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조합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 |2016-07-04 13: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