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남지원, 야탑역-시외버스터미널 지하연결 통로 점포설치 불법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점포 설치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설시행... 전용모 기자|2016-07-11 16:59:10
• 전주지법, ‘삼례 수퍼 3인조 강도치사’ 재심…검찰 항고 포기 1999년 발생한 이른바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진범들이 자백하는 등 새로운 증거... 신종철 기자|2016-07-11 16:54:44
• 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포스터·UCC·수필 공모전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법원의 날(9월 13일)기념 대구시민, 경북도민, 법원 견학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대구법원 견학 및 방... 전용모 기자|2016-07-11 15:37:54
• 변협 “대법원장 영향력…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면 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1일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8월 대법관후보추... 신종철 기자|2016-07-11 13:56:29
• 대법원, 대기실 보낸 아이 사망…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재롱잔치 행사 때 3세 아이를 돌보다 다른 교사들에게 인계 없이 대기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신종철 기자|2016-07-11 10:27:06
• 창원지법, 대출실행 대가로 금품수수 금융권 간부들 실형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여한 투자증권사 이사 및 농협 대출 담당 상무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초범임... 전용모 기자|2016-07-11 10:26:19
• 부산지법, 술 취해 난간 기댔다가 추락했다면 구청 책임은? 술에 취한 채 전철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댔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난간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용모 기자|2016-07-11 09:06:04
• 창원지법 형사재판 시나리오 2부...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판결 왜? [두 번째 법정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 전용모 기자|2016-07-11 09:02:41
• 법무부, 3개월간 불법체류 1만 4816명 자진출국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중간 점검... 신종철 기자|2016-07-10 18:24:01
•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필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07-09 10:15:05
• 창원지법, 국토부 공무원에게 뇌물 준 건설업자 집행유예 왜?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국토해양부 고위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6-07-08 22:05:13
• 대구지법, 뇌물수수 공정위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최소화해달라는 협의회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촌이 운영하는 회사를 대기업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약속받은 공정위... 전용모 기자|2016-07-08 22:03:51
• 대구고법, 관내 전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국민들, 특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많은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시 국선변호인을 통해 우리나... 전용모 기자|2016-07-08 18:26:00
•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시민소통 ‘궁금한 판결이야기’ 특강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특강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등 친근하고 신뢰감을 주는 법원만들기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법원장과 ... 전용모 기자|2016-07-08 18:04:17
• 법무부, ‘창조경제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책자 발간 법무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간식을 개최했다.법무부당당관들이 현장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들을 위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위현량 기자|2016-07-08 1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