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12:09
•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미납자 강력 조치 나서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07:28
•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30:08
• [부고] 이해구(전 내무부장관)씨 별세 ▲ 이해구(57대 내무부장관·20대 경기도지사·8대 치안본부장·4선 국회의원<13, 14, 15, 16대>·전 두원공대총장·향년 88세)씨 별세, 박경점... |2025-12-11 09:26:16
• 양양 현북면서 70대 여성 택시에 치여 숨져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의 한 도로에서 10일 밤 10시 37분께 70대 여성 A씨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A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24:08
• 출근길 전장연 탑승시위... 4호선 혜화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가 11일 출근시간 이뤄지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혜화역에서 무정차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22:17
• 김건희 오늘 9번째 특검 출석... 종묘차담회 등 잔여 의혹 일괄조사 김건희 여사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소환된다. 9번째 출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19:2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한 전 처 상대 스토킹하고 메시지 협박 4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이혼 한 전 처(아내)에게 약 열흘 간 지속적·반복적(600여회)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08:52:16
• 부산지법, 낙상위험 높은 환자 벽에 부딪혀 상해 입게 한 병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머리가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08:46:37
• 2025년 노벨상 수상자, 고려대 석좌교수로 인류 난제 해결 나선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5년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오마르 M. 야기 교수(미국 UC버클리대)와 스스무 키타가와 교수(일본 교토대)가 고려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06:05:00
• 이화여대 학부생, AI 기반 초경량 격자구조 설계로 세계적 국제학술지 제1저자 등재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은 본교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학부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세계적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을 게재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23:16:32
• [기업사회활동] 효성, 연말 이웃사랑 성금 10억원 기탁 효성이 10일, 연말 이웃사랑 성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그룹 내 주요 사업회사들과 함께 마련했다. 이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23:10:27
• 동국대 영상대학원-청화대 영상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상호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3일, 본교 영상대학원(원장 양윤호)이 중국 청화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교수 레이젠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22:52:20
• 법무법인 광장, 중부발전·케이디바이오·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부발전, ㈜케이디바이오, 재단법인 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22:47:36
• 국내 연구진, 일상생활 가능한 ‘선명한 인공망막’ 난제 풀었다 시각장애를 가진 환자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선명한 인공시각 장치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국과학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22: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