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결]'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55:12
• SM과 엑소 첸백시, 분쟁 2차 조정도 결렬 계약이행 등과 관련해 분쟁 중인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2차 조정도 결렬됐다.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53:30
• [서울남부지법 판결]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50:52
• [서울고법 판결]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9:57
•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8:45
•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해양수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7:37
• 올 가을 분양 흥행 키워드는 ‘안전마진’…‘분상제’ 아파트 관심 치솟는 분양가와 강화되는 대출 규제 속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흥행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변 시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6:24:34
• 분당 재건축·수지 리모델링 억대 분담금…분양가 ‘평당 5천’ 시대 용인 수지구 아파트 시장의 ‘평(3.3㎡)당 5000만원’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접한 분당 재건축이 4억~5억원대 분담금으로 분양가 상한선을 끌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6:08:53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여 수용동 종교실에 냉·난방기 설치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10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배종구)로부터 냉·난방기를 기증받아 여 수용동 종교실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57:41
• 부산의 뜻있는 원로변호사 정창환 외 77명,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성명 부산의 뜻있는 원로 변호사 정창환 외 77명은 1일자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52:11
• 인신윤위, 자율규제 참여 매체 870개 돌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의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체가 9월 말 기준, 870개를 넘어섰다. 참여서약매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2일 인신윤위에 따르면 이번에 심의를 받는 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51:21
• 부산기장소방서, 경동오토필드 자동차매매단지 종합화재안전조사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관내 특급 소방대상물인 경동오토필드 자동차 매매단지를 대상으로 종합화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38:43
•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노란봉투법 등 전문 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9월 22일과 26일 각각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변호사 전문연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9월 22일 열린 성년후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28:27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0월 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원호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21:50
• 김건희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일 구속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5: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