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찰, '옹벽붕괴 중대재해'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 붕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3:59:08
• 경찰, '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12일 소환 조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내주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3:53:27
• 청와대 "李대통령 설 선물 '집밥세트' 각계 전달… 따뜻한 밥상 나누길" 청와대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전달한 선물세트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3:42:18
• 부산지법,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 기망 36억 편취 징역 9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앞으로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2:09:50
• 원주준법지원센터, CCTV 분석·활용 등 전자감독 직무역량 강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월 4일 CCTV 영상 분석 및 활용 등 관련 내부 전문가를 초청, 전자감독 전담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1:25:31
• 논산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치 5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3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치 50박스(총 500kg)를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1:08:24
• [이사람]참여자를 위한 작은 배려, ‘숨은 영웅’…부산고용센터 조혜련 상담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원이 참여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수첩을 제작해 다년간 현장에서 활용해 오며 참여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1:03:30
• 대구남부서,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18억 송금 전 피해예방 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박기석)는 1월 29일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스스로 타인과 접촉을 단절한 채 범인에게 금전을 보내는 속칭 ‘셀프감금’ 형 보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0:50:00
•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 4일 오후 3시 구속전피의자심문 2월 2일 남대문경찰서와 검찰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시민 12명을 집단 연행(11명 석방)한 것도 모자라, 고진수 지부장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0:02:05
• 인천 강화도서 탱크로리 차량 전도… 등유 누출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도로에서 4일 오전 0시 43분께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져 등유 300∼500L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09:52:46
• '음주산행'하다 길 잃은 60대 저체온증 상태서 구조 충남 당진시 야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60대가 저체온증 상태서 소방 당국이 구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충남당진소방서는 이날 0시 40분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09:49:09
• 군산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에 직원들의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보은의 집) 및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문하고 직원들이 마련한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9:24:13
• 학교부지까지 내놨다…부산교육청, 통학로 안전확보 온 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교 안팎 통학로 개선과 종합적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학생 안전확보에 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9:16:29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상주보호관찰소, ‘찾아가는 상담소’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김상훈)는 2월 3일 상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사회 복귀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9:02:57
• 제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3일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8: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