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순천보호관찰소, 독거 장애인 가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순천시 인제동 소재 독거 장애인 가정의 대청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0:54:04
• 육군 53사단 울산여단, HD현대중공업 일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호훈련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은 3월 12일 HD현대중공업 일대에서 해상 테러 발생시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작계시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0:21:33
• 의정부보호관찰소,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0:08:16
• 부산 북구 덕천동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서 추락 사고 3월 12일 오전 11시 12분경 북구 덕천동 소재 아파트 옆 야산에서 한 노동자 A씨(60대·남)가 아파트 수목 전지작업(10미터 높이 나무)을 하다 추락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0:02:00
• 남해해경청, 해양오염 취약선박(장기방치·계류)처리 실무협의회 가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월 12일 오후 남해청 대회의실에서 해양오염 취약선박(장기방치·계류) 처리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09:52:57
• 부산 수영구 수영동 다중 교통사고 발생 3월 12일 오후 6시 44분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수영교차로→민락역 방면) 소재 도로에서 다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09:46:56
• 대구경찰청,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09:34:26
• 대구지법, 출소 7개월 만에 무전취식·재물손괴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4일 출소한지 7개월 만에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09:17:58
• 울산지법,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 시행사 손배 책임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근에 최대 30층(7개동)의 신축 아파트(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09:15:50
• 국민방위군 사건과 유족들의 권리구제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책임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09:00:00
•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대차 분쟁의 핵심 쟁점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호 전략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의 확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특히 투입된 시설비와 권리금, 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09:00:00
• 인크루트 헤드헌팅 플랫폼 '셜록N', 중소기업 의뢰 건수 38.2% 증가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자사 헤드헌팅 플랫폼 '셜록N'의 2025년 중소기업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8.2%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회사가 자체 분석한 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3-12 21:12:48
• 부영그룹, 전북 남원 등 4개 지역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원·0원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며 청년 주거 부담 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21:00:43
•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인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MOU 체결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협약식은 12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열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9:52:40
• 농협중앙회,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9: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