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개금동 한 아파트 화재… 자매 사망·중상 6월 24일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가내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매 2명(10세, 7세)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1명(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9:20:31
• 법률구조공단,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 잃은 미성년 상속인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 상속인을 지원하여 후견인 선임 및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9:11:58
• 부산지법, 나이트클럽 회장 상대 협박·비방 인쇄물 부착 60대 징역 3년 부산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6월 4일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지분을 인수하도록 소개해준 회장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협박성 내지 비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8:50:04
• 창원지법, 구급차 내 이송 중 소방공무원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구급차 내에서 피고인을 이송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8:44:55
• 대구지법, 음주전력 2회에도 다시 만취운전 양형부당 항소 기각 실형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이은정·김양호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8:42:10
• “경찰이 부산시 예산을 집행?”…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경찰 대상 예산·회계 실무교육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7:00:00
• 공노총, 구미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구미시의회 소속 안주찬 의원이 지난 5월 구미시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만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20:01:56
• 부산진경찰서, 서면 일대 체감안전도 향상 및 공동체 치안 합동순찰 및 캠페인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6월 23일 오후 4시 서면 2번가 일대에서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활동 일환으로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9:31:45
• 대구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사회복지시설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6월 23일 올해 들어 6번째로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를 방문해 보라미봉사단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9:20:06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문수 교수·황금순 원장 홍보대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3일 지소 회의실에서 구미대학교 사회복지과 김문수 교수와 한국민요연구원 황금순 원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9:06:27
• 대구경찰청, ‘생성형 AI 업무활용 경진대회’ 우수 활용사례 대거 발굴 대구경찰청은 6월 23일 청 내에서 ‘생성형AI 업무활용 경진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치안 분야에 생성형AI 기술을 접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8:58:25
• 박희승 국회의원, 2020~2025년 변호사 징계건수 746건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2025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건수 자료에 따르면(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기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8:45:05
• 수협중앙회, 여름철 자연재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수협중앙회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담대응팀을 신설하고 고수온 및 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8:28:40
• ‘사교육 프리미엄’ 아파트 강세, 명문학원가 인접 신규분양 관심 해마다 교육열과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른바 ‘명문학원가’ 일대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당 ‘1자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7:34:32
• [해외 판결] "토끼 보러 가자" 유인…中서 7세 성폭행 살해한 20대, 사형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23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과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