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결]'400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범,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은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22:15
• [광주지법 판결]대선 앞두고 선거사무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9:57
• 동국대, ESG 서포터즈 '동빛' 1기 위촉장 수여식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동국ESG서포터즈 동빛 1기'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7:18:58
• [수원지법 판결]현행범 체포 과정서 60대 목 눌러 뇌졸중 걸리게 한 경찰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6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에게 1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8:51
• 메가스터디교육 "9월 모평, 사탐런·과탐 2과목 선택자 약 30%p 감소" 메가스터디교육이 최근 3년간 9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풀서비스 이용자 22만 6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중하위권은 물론 상위권에서도 사탐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탐구에 이어 국어와 수학에서도 상대적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7:17:49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서 아기 출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6:17
• [국회입법] 위성곤 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 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3:56
• 법무법인 세종, 지철호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8일,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세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7:13:39
• [수원지법 판례] 경찰관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2:31
•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최소 6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0:35
• [서울동부지법 판례] ‘버터맥주’ 허위광고 혐의 피고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란 문구를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서,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08:16
• 에듀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라이브 특강 및 응시료 환급 진행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하 한능검)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8시, 무료 한능검 라이브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6:52:15
•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폐작업복 활용한 업사이클링 파우치 제작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전 계열사 사업장에서 수거한 폐작업복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파우치를 제작하는 자원순환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8일 밝혔다.삼표그룹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6:45:20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 및 추석 성금품 총3300여만 원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8일 ‘2025년도 제5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추석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갖고 총3300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5:42:40
• 윤선생,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대와 한국어 교재 개발 계약 체결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이하 하노이 국립외대)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재 개발 및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5: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