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백화점서 1시간 동안 소란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백화점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동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9:39:51
• 공주보호관찰소, 잠적한 가석방대상자 보호관찰 정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재 불명된 A씨(20대)를 지명수배하고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9:33:14
• 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9:28:20
• 울산지법, 직접고용 요구 대학 병원 본관 등 피켓시위 벌이며 퇴거불응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은 2025년 11월 25일 울산대병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관 및 신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퇴거에 불응해 직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8:58:23
• 부산지법, 사하구청장 상대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레저보트 소유주 승소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 강태규·우희성 판사)는 사하구 장림항 내 레저보트 소유주 21명(원고)이 사하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8:47:35
• 대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원고 한국산업은행 손 들어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안양시,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6:00:00
• 오토바이 난폭운전, 승용차보다 1.4배 심하다…“별도 단속·교육 시급” - 단속 적발 경험도 오토바이 20.8% vs 승용차 14.5%- “승용차 정책으론 안 된다”...오토바이 별도 단속·교육 시급 - 시간 압박·위반 전력 있으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30 20:31:02
• 울산 울주군 산불 발생…3시간만에 완진 11월 30일 오전 11시 27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 126-1 야산에서 원인미상의 산불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낮 12시 52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30 13:00:35
• 명도소송, 승소 후 후속 절차까지 고려해야... 권리 회복 위한 방법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요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소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30 10:00:00
• 대법원, 공정위의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처분 타당(가점부여 행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네이버)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장금납부 명령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30 09:43:27
• 전북 순창 산불 발생… 2시간 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9일 오후 4시 33분경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 산66-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9분 만에 주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8:17:10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모교육 '마음한땀 힐링클래스' 진행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11월 29일 울산 남구 반듯공방에서 사례관리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특강 ‘마음한땀 힐링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8:11:58
• 부산 금정구 청룡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멧돼지 출몰…2명 병원이송 11월 29일 오후 2시 15분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멧돼지(120kg정도)가 출몰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0대 여성은 멧...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7:44:40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들과 2025년 송년의 밤 가져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1월 28일 오후 5시 거제청소년센터에서 2025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올 한해 동안 환경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0:47:47
•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0: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