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22:30
• [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21:43
• 서울고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가져…10월 15일 2차 변론기일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틀러스터) 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14:34:44
• "아동학대 부모를 바꿔라"...상담자에게 맡겨진 무거운 숙제 아동학대는 아이를 때리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는다.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 방임처럼 아동의 건강과 복지, 정상적인 발달을 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8-25 14:05:40
• 부산지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장기간 무리한 감사 및 수사 지적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 정성호·김지철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임용권을 남용해 실무 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13:00:12
• 대법원, 음주운전 혈액채취과정 '위법수집증거' 인정(무죄)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파기환송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이 판단한 혈액 채취 과정에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12:00:00
• 선관위특검, 오늘 특검보 추천 출범 속도… 이번 주 검경 파견 절차 진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5일 오후까지 특별검사보 추천 등 본격 수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5 11:43:05
• 퇴직금 미지급 분쟁, 3년 소멸시효 전 민사 절차 진행 필수 퇴직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주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10:45:32
• 공갈미수죄, 금전 취득 실패해도 형법상 성립...처벌 요건 검토 필요 금전 요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뒤 실제 금전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타인을 협박해 재산상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08:00:00
• 대구고법, 관련 없는 채무변제 독촉에 동네 형과 몸싸움 벌이다 흉기 살해 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정성욱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23일 피고인은 최○○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00:15:00
• 창원지법,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점서 행패 부리고 술값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점서 112신고를 당했다거나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00:10:00
• 화우공익재단, 한반도 평화적 공존 제도화 세미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윤산평화법제포럼과 함께 오는 9월 4일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17:42:39
• 경찰청장 대행, "장미란씨 추정 시신, 타살 의심 흔적 아직 없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4일 제주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기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된다며 "아직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4 17:32:07
• [서울 서부지법 판결]세월호·이태원참사 허위사실 유포 50대, '징역1년' 선고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4 17:30:17
• [광주지법 판결]3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시신 은닉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3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4 1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