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조직 모방한 10대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MZ 조폭 문화를 모방해 자체 조직을 만들고 폭행과 절도 등 범죄를 반복한 10대 소년 보호관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4:58:14
• 정부,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예정대로’..., 노동장관 “타협점 찾아 설득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연내 입법 추진과 관련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4:49:24
• 울산환경련, 울산항 4부두 토양오염 장기간 방치 규탄 및 조속 정화 촉구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남구의회의원(최덕종·임금택·박인서·박용수·김예나·이혜인)은 11월 20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항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4:44:15
• 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 촉구... “특검, 강제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가 20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4:42:58
• [부고] 류호정(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 류춘대(향년 62세)씨 별세. 천현자씨 배우자상, 류호원·호제·호정(정의당 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이우진씨 시부상 = 19일,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장지 마산시립영생원. |2025-11-20 14:39:55
• 법무법인 이엘, 제6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회 개최 법무법인 이엘이 지난 11월 11일 서울 강남본사에서 제6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회를 개최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절차 표준화 방안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4:28:23
•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을 단순한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 하였다가는 큰 고초를 겪을 수 있다. 민형사상 대응과 더불어 생활기록부에 한번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4:26:43
•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53:13
•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다음달 1일까지 연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간이 다음달 1일까지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49:08
• 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42:14
•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27:40
• 무인도 좌초 여객선 사고 원인은 항해사 휴대전화 ‘딴짓’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충돌해 좌초된 가운데 사고 원인이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18:23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유관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3:15:08
•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사관 1명 부상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20일 오전 9시 20분께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육군 모 부대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09:09
•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간담회…노사 상생의 길 모색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지난 17일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보건복지부공무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