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남부지법 판결]'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놓고 이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4:41
•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개정 춘천지방법원은 26일, 강릉지원을 찾아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춘천지법 소년재판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강릉지원에서 강릉, 태백,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2:05
•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0:07
•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7:20
•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6:18
•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10인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5:19
• 부산금정경찰서, 우정순찰대원 감사장 수여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6월 26일 금정경찰-금정우체국 오픈 채널 개설 1주년을 기념해 신고 우수직원 2명(우정순찰대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7:23:07
•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57:01
• “내년 입주절벽 대비해야”…지금 노려야할 수도권 유망지역은?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올해 대비 20% 감소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0%대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울 및 1기 신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54:06
• ‘해운대 중심’은 옛말…부산 도심권으로 번지는 하이엔드 열기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부산 하이엔드 부동산 지형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하이엔드 주상복합부터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에 이르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47:55
• 7월 전국 3만5000가구 분양…올 들어 ‘최고치’ 하반기 첫 시작인 7월 분양 물량은 올 들어 최고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이후 정책 방향이 다소 불확실했던 상반기와 달리, 분양 일정이 본격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44:30
• 춘천소년원,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 '희망을 말하다'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6월 25일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바로 이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회에 나가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38:16
• 천안교도소,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캠페인 전개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의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22:51
• 지역 내 대표 ‘브랜드 타운’ 인기 지속 부동산 시장에서 동일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된 ‘브랜드 타운’이 지역 내 주거 선호도와 시세를 이끄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브랜드 타운은 하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15:26
• 경주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예방 캠페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