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70만원 뇌물에 등기편의 봐준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밝혔다.광주지법 소속 행정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4:10
• [대전지법 판결]성관계 불법 촬영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선고 대전지법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2:29
•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0:27
• "강의실 안의 폭력, 캠퍼스의 침묵"... 대학생 학내 폭력의 민낯 지난 수년간 초·중·고교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책적 대응이 강화...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13 17:26:53
•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25:44
•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24:44
•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대상 직무교육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울산 남구 삼산동 소 내에서 사회봉사 협력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행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6:45:43
• 해병특검 "채상병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설립 취지 무력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에 대한 윗선의 외압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15:52:09
• 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심사... "尹 내란에 순차가담" vs "불법지시 없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15:46:35
• 법무법인 대연, 팀미션 부업사기 피해 지원 나서...초기 대응 필수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팀미션 부업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다수는 재택근무나 간단한 온라인 미션 수행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4:30:44
• 민주당, 檢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 방침... “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14:26:21
• 안양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사랑의 간식차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1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200인분의 떡볶이와 튀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1:49:13
• 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자연보호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동해시 무릉계곡일대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자연보호활동’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1:44:00
• 대전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독거노인(92)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1:32:08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장성읍 소재, 가족2명 정신지체 장애인)의 집에서 오래된 벽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