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고려대, ‘2025 한국-스웨덴 혁신교육연구단(SKERIC) 포럼’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17일 서울캠퍼스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2025 한국-스웨덴 혁신교육연구단(SKERIC: Sweden-Korea Education, Resea...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8:27:58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서울남부호보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21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맞춤 서비스 및 수혜 확대를 위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2자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8:24:48
• 이화여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실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22일, 23일 양일에 걸쳐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4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297명을 선발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8:18:18
• 법무부,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2008. 11. 19.시작)』가 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8:05:03
•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기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가 서울시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지난 21일 ‘화재 인명 피해 예방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8:02:50
• 춘천소년원, 육동한 춘천시장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11월 24일 육동한 춘천시장을 초청해 “다시 쓰는 미래 : 꿈과 희망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7:35:10
• 노동진 수협 회장과 대만 수산청장, “어업인 보호가 핵심가치” 공감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과 왕마오첸(王茂城, Wang Mao-Chen) 대만 수산청장이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는 핵심가치”라는데 뜻...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7:34:56
• 올해 펜트하우스 1순위 평균 ‘15대 1’…일반 아파트 경쟁률 ‘2배’ 아파트 최상층 ‘펜트하우스’가 청약 시장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만 소유할 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7:32:02
• 수협중앙회,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에 500억 추가 출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일선수협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인 수협엔피엘대부에 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한다고 24일, 밝혔다.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높임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수협중앙회는 최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7:29:27
• [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7:14
• [인천지법 판결]부하 직원 성추행한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4:38
• [수원지법 판결]'암환자에 림프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이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림프치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 행정원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3:11
•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의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0:15
• [국회입법]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7:19
• “임차권등기 이전 이사 땐 대항력 사라진다… 시점 관리가 핵심”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등기 전에 집을 비우면 기존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대판(2024다326398) 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