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공노총, 공직사회 행정과 AI 맞춤형 서비스를 선도할 '인공지능특별위원회' 설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축인 인공지능(AI)을 공직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7:52:51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경찰서와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월 4일 양천경찰서장 등을 초청,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양 기관의 기관장뿐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7:35:06
• 구몬학습, 새학기 맞이 ‘공부 습관 형성’ 위한 온라인 토크 콘서트 개최 구몬학습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구몬학습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조재범 경기 풍덕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6:25:04
• 소방공무원 채용 2,891명으로 확대… 소방단기, 합격예측 풀서비스 지원 에스티유니타스의 소방공무원 전문 브랜드 ‘소방단기’가 2026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합격예측 풀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6:24:13
• 학교폭력, 이제 형사 재판보다 무섭다… ‘기록 관리’ 실패가 입시·취업까지 좌우 학교폭력이 더 이상 교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입시, 취업, 사회 진출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적 기록’의 문제가 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6:06:04
• 법무법인 광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제연구 분야 전문가’ 前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정원준 박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인공지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6:03:50
• [인사] 근로복지공단 ◇ 본부장 임용 (2026. 2.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50:14
• 수협, 농업정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첫 구축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소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지난 3...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40:45
• NE능률, 초등 영어 쓰기 교재 ‘달곰한 Sentence Writing’ 출간 NE능률이 초등 영어 쓰기 학습을 위한 교재 시리즈 ‘달곰한 Sentence Writing’을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출간된 ‘달곰한 Sentence Writing’...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38:14
• 수협, 지방보조금통장 출시 후 남해군과 첫 협력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상품을 출시한 이후 남해군에서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4일 수협중앙회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31:53
• 서산보호관찰소, 청소년 대상 도박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28:11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1개월… "적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낸 소송에 대해 패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7:39
• [서울남부지법 판결]'비상장주 주가조작' 7천억 부당이득한 기업사냥꾼, "징역 4년'"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그는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5:13
• [대전지법 판결]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 40대 회사원,'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2:05
• 안동보호관찰소,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2월 4일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김순자)와 지역 내 위기·가출 보호관찰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