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연제구선관위, 봉사활동 명목 기부행위 입후보예정자 2명 검찰에 고발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거법 위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1:28:44
•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운영지원 전문기업 미라파트너스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고도화 위한 협력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0:36:36
• 부산교육청, 공립초·특수학교교사 임용시험 1차합격자 439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0:13:56
• '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실형' 피하기 어렵다 연말 송년회와 회식 자리가 늘어나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예고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0:00:00
• 부산경찰, 홀덤펍 위장 불법환전 도박장 업주 및 딜러 등 104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홀덤펍 위장 불법환전 도박장 16개소 업주 및 딜러 등 운영진 104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55:19
• 출근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서 열차 고장... 일부 운행 차질 서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10일 오전 8시 44분께 김포공항행 열차의 출입문 하나가 닫히지 않으면서 운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09:46:01
• 안양소년원,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9일 학생들의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모두가 빛나는!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38:59
• 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19:12
• 부산교육청,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12일 ‘리파인 연주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장애인먼저실천부산운동본부(본부장 김흥백)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에서 ‘리파인(Refine) 연주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11:04
• 대구지법, 16개 선불유심 개통해 제공 40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1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02:06
• 마약유통 방법, 갈수록 다양해져... 아는 사람 부탁도 함부로 들어주면 안 돼 2024년 국내 마약 사범 수는 23,022명으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다. 숫자만 보면 마약 문제가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00:00
•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삼거리 도로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12월 9일 낮 12시 56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삼거리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합차량이 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8:47:35
• 부산지법, 부동산경매투자학원 운영하며 수강생 상대 80억 대 투자사기 징역 6년 6개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80억 원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8:34:29
• 전주지법, 전 남편이 인감 도용 5천만 원 떠넘긴 사건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 남편이 인감을 도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빚을 떠넘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6:30:00
•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법무법인 직원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법무법인 직원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