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고등부 학생선수단, 전국체전서 역대급 성적 거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고등부 학생 선수단이 지난 17~23일 부산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23:21
• 아산 아파트 지상 주차장서 차량 화재…4대 피해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3일 오후 8시 51분께 주차장 1t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승용차와 스포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0:16:11
• 창원지법, 전 여친과 친구의 교제 의심 흉기 위협하고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친구 C와 전 여자친구 B의 교제를 의심한 피고인이 흉기로 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07:55
• 동두천 인도서 청소하던 50대 환경미화원 쓰러져 숨져 경기 동두천시에서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오전 9시 15분께 동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0:03:57
•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 尹은 불출석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24일 나란히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09:52:55
• 투자사기 디지털 환경으로 누구든 피해자, 가해자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범죄가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투자 열풍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09:37:39
• 부산 사상구 광장로서 교통사망사고 10월 24일 오전 1시 35분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편도2차로)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ㆍ남)운전의 택시차량(음주X)이 1,2차로를 걸쳐 직진하던 중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1차로에 자피사고로 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09:21:21
•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알아보는 계약위반 피해자의 권리와 소송 절차 일상적인 거래부터 기업 간 대규모 계약까지, 계약 위반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불러오고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계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09:00:00
•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공개 모집 국민연금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다.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23 19:34:43
• '거점국립대 안전 꼴찌' 충북대, 학생 안전 '나몰라라' 시스템 논란 충북대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교육시설 안전 인증률에서 전국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안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학생의 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9:20:49
• '개인정보 0원?' 충남대, 4천 명 정보 유출되고도 보안 예산 '제로' 충남대학교가 반복된 인재(人災)에도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에 가까운 충남대의 '안전 불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8:57:46
• “집값도 청약도 우위”…수도권 신축 대단지 쏠림 현상 뚜렷 아파트 시장에서 1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의 인기가 꾸준한 가운데, 특히 수도권에서는 입주 5년 이내의 신축 대단지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8:25:21
• 광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하여 10월 22~23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과 두암동 소재 저장강박증이 있는 독거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8:03:07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3 17:57:13
• [광주지법 판결]중대재해법 위반' 광주 제조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3 17: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