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출동 경찰에 수배 사실 숨기려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고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9 07:40:51
• 대법원, 망인의 사망에 의료진의 과실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손해배상(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F, G(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9 07:35:11
• 대법원, 울산세무서장 상대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낸 프로축구선수 청구 기각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가 울산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8 09:00:00
• '지능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 '범죄단체가입죄' 성립 기준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영화나 드라마 속 조직폭력배의 모습은 거대 계파를 이루어 유흥업소 이권을 다투거나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형태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조...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8 08:00:07
• "경찰관이 옳다고 믿었던 게 무너질 때"... PTSD와 다른 '도덕적 손상' 경찰관은 일반인이 평생 좀처럼 마주하지 않을 사건을 업무 중에 반복해서 겪는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남기는 사건은 생명을 위협받거나 참혹한 현장을...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10-17 16:15:26
•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청장 잘못하면 쓴소리 하겠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16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45:53
•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현금다발 실린 화물차 훔쳐 달아난 70대 '검거' 전남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화물차와 그 안에 보관된 수천만원의 현금다발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7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43:46
• [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법원이 기초의원 신분으로 선거구 주민의 기부금 모금 운동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42:17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법원이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9:54
• [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5:23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7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의원 등 17인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3:46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2:19
• [국회입법]박지원의원 등 16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6인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0:30
• 법무법인 세종, 온라인쇼핑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AI 시대 온라인쇼핑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고 대응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5:54:34
•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기업활동에 따른 법률 쟁점과 실무적 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14: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