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의정부지법 판결]아들 살해한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7년' 감경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6:39
• [대전지법 판결]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친구에게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4:41
• [서울서부지법 판결]'등록 없이 28억 모금'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2심도 "벌금형" 선고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43) 함경북도지사에게 2심에서도 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2:55
• 안양보호관찰소-코사코리아,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써클멘토링 간담회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는 최근 코사코리아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을 위한 써클멘토링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COSA는 Circl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20:57
• [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창문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0:5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피고 1은 자신의 계산으로 외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19:39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5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17:17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3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오세희의원 등 13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24년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16:23
• 법무법인 세종,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주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10:23
• 부산 항만소방서, 전기(수소)자동차 화재 대응 전문능력 향상 교육 부산항만소방서(서장 김헌우)는 23일 현대자동차 사상하이테크 교육장에서 항만소방서 소방2정대장, 각 안전센터 팀장, 구조대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08:17
• [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비내섬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전개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 비내섬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에 나섰다.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12일 국가 내륙습지 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7:07:16
•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 "성비위 의혹 A시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회부하고 당적 박탈 검토해야" 경남 진주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자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6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6:54:43
• 도박 및 상습 사기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또다시 소년원 行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일중)는 6월 2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도박과 상습사기 등의 비행을 저지른 소년보호관찰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6:12:24
• 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6:07:09
• 안양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24일 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해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