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사]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미경 법무부는 9월 20일자로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장관정책보과관 김미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09:49:20
• 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9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201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09:45:07
• 오늘의 재판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3차 공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09:14:31
• 조국 법무부장관,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교통사고 뺑소니범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 지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이 9월 16일 오후 3시30분경 경남 창원에서 8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서도 도주하고, 다음 날 오전 10시45경 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9 17:58:41
• [판결] 피해자가 송금한 돈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전달책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1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9 10:18:27
• 오늘의 재판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9 08:10:21
• 대법원 "의약외품 재포장 행위는 제조행위에 해당" 의약외품의 재포장 행위가 제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9월 9일 약사법 위반 상고심(2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9 06:00:00
• 대구지방변호사회, 8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는 8월분 성금 630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을 후원하기 위해 '등불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6:24:02
• 법무부, 제10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9월 18일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올해 시험에는 2160명이 응시해 그 중 205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5.05%. 합격여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4:53:31
• 대법원 "통신사와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통신사와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용자가 내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부가가치세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2:16:37
• [판결] 남편에게 불륜 발각되자 '성폭행당했다' 상대남성 무고 여성 '집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모텔을 나오다 남편에게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남성을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2:05:01
• [판결]교회 출입금지에도 세차례 교회 침입 신도 무죄 교회에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세차례 교회내부에 들어간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3·여)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모 교회에 출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1:38:34
• 법원행정청, 2019년 사법연감 발간 법원행정처는 지난 한해 사법부의 활동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사법연감’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법연감은 2018년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0:22:11
• 오늘의 재판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09:05:29
• 법원공무원교육원-몽골 국가등록청, 등기·등록제도 교류 및 협력 MOU 대한민국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과 몽골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청장 바산더르지)은 9월 17일 오전 10시30분 법원공무원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17: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