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법사상 첫 성범죄 사건 원격 영상 증인신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10월 4일 형사재판에서 사법사상 첫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0:05:56
• 오늘의 재판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09:12:45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4:51:37
• [판결] 세입자 죽도로 때려 상해가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세입자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4:42:55
• 태평양, 정수봉 전 차장검사 영입으로 형사 부문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형사 부문 강화를 위해 정수봉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정수봉 전 차장검사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2:53:27
• 울산법원, 조창인 작가 초청 인문학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9월 3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세 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1:04:52
• 오늘의 재판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09:08:59
• 미국인 투자자 상대 재개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전부승소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7일 미국인인 청구인(2013년 미국 국적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으로부터 2018년 7월 12일 부동산 수용 보상과 관련해 제기당한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7:59:15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9월 3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4:23:36
• [판결]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월·벌금 1000만원 지난해 6·13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14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했음에도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사 때 사건을 수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3:32:14
• 대법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년 9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2:08:10
• 바른·중견련, 기업수사대비 중견기업 대상 형사법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는 10월 7일과 14일에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0:16:16
• 오늘의 재판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09:03:53
• [판결]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현대글로비스 벌금 70억→40억 확정 상당한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현대글로비스 간부에게 실형(징역 2년6월) 및 벌금(44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9 09:01:59
• [판결]휴대폰 매장방문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직원 '집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캐시충전) 등을 해 830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휴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8 1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