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제개선위원회, 출생통보제 도입 등 신속개정 권고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4월 24일 권고안을 의결하고,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8 10:16:17
• [판결] 여성용 원피스 남자손님들에게 입히고 유흥 돋우게 한 유흥주점 업주 무죄 원심 파기환송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를 남자 손님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다음 그 상태에서 유흥을 돋우게 한 유흥주점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8 06:00:00
•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1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등과 함께 조진경 십대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7:56:05
• 법무공단 경남지부, 의료진 감사 '덕분에 챌린지'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5월 7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및 진해장복위원회 김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7:02:05
• [판결]소장부본 송달 받고 병원치료 이유 선고 사실 몰랐다며 추완 항소 각하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됐고 입원치료 등의 이유로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추완항소를 한 사안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6:29:02
• 법무공단 경남지부, 박흥식 법무보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5월 6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기념 유공자원봉사자 박흥식 법무보호위원에 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5:05:51
• 법무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5월 월례회의…청렴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은 5월 6일 지부 회의실에서 5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흥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4:57:49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마스크 지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4:44:15
• 대구지검 경주지청, 마스크 공급을 약속하며 17억 원 편취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5월 7일 마스크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17억5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36·쇼핑몰 운영 등)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4:34:41
• [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전형에서 합격권에서 벗어난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한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선고한 1심(징역 1년)을 유지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2:00:00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솝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재개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중단되었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5월 6일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6 12:14:35
• [판결]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 파탄 위자료청구 항소심도 기각 위장이혼 이후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원고는 병과 혼인한 뒤 슬하에 두 딸을 두었으나, 2005년 11월 8일 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6 11:57:16
• [판결] 파킨슨병 투병생활 원고 부양하지 않은 망인 사실혼 파탄책임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어 망인은 원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6 11:27:56
•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50억 원 이하로 확대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한도가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6 09:43:01
• [판결] 16억원 편취 연예기획사 운영 60대 징역 6년 6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대학교수로 채용, 대기업 취업,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무대, 노래방기기에 등록,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 등의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5 13: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