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회식마치고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어렵다' 원심 파기환송 망인이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을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6 12:00:00
• 안동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550장 후원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14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의료분과위원장(김봉현 위원)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6 11:54:27
• [판결]기초수급비 삭감 불만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 상해 60대 실형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로 해당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63)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6 11:19:25
• 사단법인 온율 신임 이사장에 우창록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회장 선임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4월 13일 오후 5시 율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6 10:22:54
• [판결] 공인회계사자격 취소됐음에도 세금문제 해결 명목 1억7천만원 편취 60대 실형 범죄행위로 2011년경 공인회계사자격이 이미 취소되어 관련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를 계속 사칭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해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5 15:15:54
• [판결]집회장소 제한 경찰관 체포하려 한 민변 변호사들, 체포미수죄만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인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 진행하던 중 자신들의 집회장소를 제한하려던 경찰관을 체포하려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5 09:00:00
• 안양소년원, 대학생활 출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14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소년원 출원생 A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17:20:31
• 대구소년원, 출원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14일 소년원을 출원한 후 자립을 준비하는 J군에게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희망드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17:01:52
• 법무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지원 강화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16:30:15
• [판결]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 상태서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 파기환송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가 된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06:00:00
•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마스크 300장 기부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태산)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21:13:08
• 순천교도소, 생명 나눔 헌혈 동참 순천교도소(소장 정봉수)는 4월 13일 청사 앞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차량 지원으로 생명 나눔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20:21:13
• [판결]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19:02:02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4월 13일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교정행정의 효율성,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등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18:14:10
• [판결]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 회사임원 모욕 문구 유죄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회사 임원 등을 모욕하는 문구를 써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