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서 지출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1심판결(징역4월에 집행유예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2:00:00
•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0월 12일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환)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1:41:41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1:05:26
• 대표이사인 망인이 공사현장서 굴삭기 운전하다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위법"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보기어렵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09:04:19
• 독일 법원, 필립스 조명 계열사 특허 침해품 판매금지·파괴 명령 서울반도체(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9월 미국에서 필립스 TV 사이니지 판매금지 소송 승소에 이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 LED 조명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0-13 08:37:38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사랑의 구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12일 지부 1층에서 ‘사랑의 구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흥수 지부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2 13:28:54
• 대법원,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기소 무죄 원심 파기환송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공여자와 수뢰지 사이에 직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2 06:00:00
• 무면허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낸 피고인 합의했음에도 실형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여러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0 09:48:32
• 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모두 기각 이혼한 뒤 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심판이 나왔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 후 슬하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0 09:21:26
• 울산지법, 고금리 미끼 동료간호사들 속여 13억 이상 가로챈 피고인 징역 6년 1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금리를 미끼로 동료 간호사들을 속여 13억 원 이상을 가로 챈 30대 피고인이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38)은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9 09:56:58
• 부산가정법원,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 기각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청구가 기각됐다.청구인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동안 사건본인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9 09:24:35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항변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유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21:36:03
• 법무부장관, 서울남부지검서 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 추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0월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18:37:56
•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 없다"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구인이 사건본인(망인)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17:34:01
• 법무부,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발표 법무부는 8일 제40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적극행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16: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