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효숙 前 헌법재판관, 법무법인(유) 원 ‘2020년 원 아카데미’ 첫 강연 진행 법무법인(유) 원 전효숙 변호사(前 헌법재판관)가 4월 20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2020년 원 아카데미’ 첫번째 강연을 진행했다.원 아카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1 09:48:00
•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서 마스크 600장 기증 받아 구미준법지원센터는 4월 20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이 마스크 600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체인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김수경 회장이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1 08:44:42
• [판결] '협력업체 등 직원 3명 사망사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회사들(협력업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법 제24조 제1항의 조치 의무가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1 06:00:00
• 미국서 범죄인 인도 요청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인도구속영장 발부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 A씨(24세)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17:41:48
• 4월 13일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 '가시적 효과' 법무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 감소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13:53:51
• 대법원, 5월 20일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개 변론 대법원(2016두32992)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주심 대법관 노태악)에 관해 5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12:50:02
• [판결]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서 교통방해·경찰관 상해 건설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차례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건설노조위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징역 1년6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12:00:00
• [판결]골프코스의 저작자는 원고들이 아닌 설계자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해, 사건 골프장들을 무단으로 항공촬영해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08:45:04
• [판결] 지적장애 청소년 2차례 간음 30대 남성 실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9 12:30:06
• [판결] 인접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포도수확 감소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원고는 2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8 12:15:01
• 법무부,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 근절…예비·음모죄 신설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형사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습니다.”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7 18:14:09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17일 국회 제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7 13:27:13
• 대법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확인 요구 받고도 내용 보여주지 않았다면 '잘못'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헌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7 11:42:38
• 법무법인 디라이트, 코로나19 피해 스타트업 특별 법률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7 11:08:42
• [판결]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 선택 원심 파기환송…형종 상향금지위반 누범기간(3년) 중에 주점서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제1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