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강릉펜션 고등학생 일산화탄소 중독 10명 사상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강릉 펜션에 투숙했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고등학교의 3학년들인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7:32:56
• [판결]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6:48:46
• [판결] 소년 피의자 신문조서 직무상 과실 인정 위자료 책임 원심 확정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5:38:25
• 정읍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정읍교도소(소장 최국진)는 4월 29일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 4대를 동시 충전(400kwh 파워뱅크)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급속충전기(30분 이내 완충)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1:13:46
• 2020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2명 임용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법관의 재판업무 보조) 82명(여성 49명)을 임명했고, 5월 1일 전국 6개 고등법원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0:13:13
• [판결]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때 까지는 여전히 주주 지위 정관이나 상환주식 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06:00:00
• 법무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 발간 법무부는 ‘엔(N)번방 사건’ 과 같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4:16:54
• 밀양준법지원센터, 인력부족 농촌 사회봉사활동 재개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박해영)는 ‘코로나19’증가세 둔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력부족에 따른 긴급수요 충족을 위해 4월 27일부터 3일 간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3:58:46
• [판결] 주총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특별성과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특별성과급은 보수에 해당되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해 피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2:00:00
• 충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 재개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코로나19’ 증가세 둔화에 따라 농촌지역 인력부족으로 발생한 충주시 대전리 소재 영농피해 농가에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0:58:00
• 법무부,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지자체 등에 배포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또는 확진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0:50:26
• 법무부,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09:52:14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4월 27일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17차)했다.소년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7:25:21
• [포토]김오수 법무부차관 이임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5:32:21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4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의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 등의 자문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김엘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