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은 AI(인공지능) 기술, 그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그 외의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 적용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절차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컨설팅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예산 소진시까지).
정부는 AI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화하려는 기업들에 사업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법률적·행정적 규제를 확인하여 이를 해소하고 그 밖에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은 지난달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AI(인공지능) 규제 해소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유) 원 인공지능사업팀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인공지능대전에 참여한다. 부스에서는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홍보하고 법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