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10월 27일 광주 광산경찰서, 10월 29일 나주경찰서에서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 및 여성청소년과 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22:01:37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제15회 한마음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10월 29일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야외홀에서 ‘제15회 한마음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21:11:32
• 대법원, 무상급식 중단 규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등 무죄 원심 확정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20:29:15
• 대법원,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0월 29일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런 화재에 무방비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9:06:14
• 대법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 B주택 회장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2020모1845 결정)는 2020년 10월 29일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B주택 회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8:26:32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취소결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2020모633 결정)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8:04:24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 개최…위원 9명 화상 참석 대법원은 10월 29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회의를 개최했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7:51:08
• 법무부, 제주지역에 전국 15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법무부는 10월 29일 전국에서 15번째로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인 제주스마일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개소식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6:56:17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130억· 추징 82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세를 포탈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6:39:52
• 헌재, 변호사시험 제5조 제1항 등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5:04:53
• 대법원, 시속 25㎞ 이하인 전기자전거 수입 판매 무죄 원심 확정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전기자전거를 수입해 판매해 전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및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2:00:00
• [포토] 제7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법무부는 10월 2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8 18:02:30
•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전안나 부장판사 일행, 안양소년원 방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전안나 부장판사 등 9명이 소년호보 위탁기관을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8 17:49:32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는 10월 28일 도봉구 ‘노곡중학교’ 1학년 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8 15:11:20
• 창원준법지원센터, 회복적 사법 소년 수강명령 진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10월 26~10월 28일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위해 회복적 사법 소년 수강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8 14: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