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대한민국에 배상책임 없다는 원심 판단 파기 환송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장병의 자살예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2:00:00
• 화우공익재단,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 취약계층 보호’ 웨비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0 20:33:28
• 안동준법지원센터, 덕분에 챌린지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10일 준법지원 자문위원 5명과 함께 코로나19 의료진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덕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0 15:09:20
• 노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하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은 10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에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와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0 12:18:07
•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 북면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9일 창원시 북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0 09:46:09
• 법무부, 민법 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0 09:39:25
• 충주준법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등 상담전문가 5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6월 9일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남범우)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등 상담전문가 5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0 08:47:18
•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6월 9일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은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0 08:40:03
• 대법원,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행사가 단순한 기자회견일 뿐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0 06:00:00
• 대법원, 사실혼관계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 기각 결정 원심 파기환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사건조항)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6:55:41
• 대법원,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로 소멸 원심 파기환송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2:28:36
• 태평양과 동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 개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코로나 19 사태로 시작된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6월 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0:37:52
• 대법원,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1억 전액 징수 원심 파기환송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인 원고(53)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0:26:07
• [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09:30:20
• 충주준법지원센터·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고령어르신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6월 8일 수안보면 상촌리에 홀로 생활하는 고령어르신 농가를 방문해 창호 교체, 청소 서비스 등 국민공모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08: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