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아닌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1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2: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재범방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공모에 선정돼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20:50:40
•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10주년 기념행사 가져 법무부는 7월 8일 오후 2시 서울시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기영 법무부 차관, 김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17:01:22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소년원 출원도 미뤄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7월 8일 실시된 ‘2020년 제12회 상시검정 중식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 학생 9명, ‘2020년 제1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16:18:58
• 부산구치소, 독후감 경진대회 및 효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7월 8일 ‘책 읽는 나, 꿈꾸는 나’의 독서프로그램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총 13명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16:05:45
• 법무부 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위원장,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지원 3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7일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 7월 정기월례회의를 통해 이우열 위원장이 법무보호대상자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15:30:55
• 법무부, 제7회 다링 안심캠페인 3주간 온라인 개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의의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변함없이 응원하고자 ‘제7회 다링(DaRing)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10:48:57
• 대법원, 해임처분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적법 원심 파기환송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원고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06:00:00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단체 헌혈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은 7월 7일 대구검찰청 주차장에서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01:21:28
•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27기 수료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이석화)은 7월 6일 오후 6시 대구변회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7기 수료식을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7:07:20
• 울산지법,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며 상해 가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서 참석한 뒤 노래방에서 주민차지위원장에게 상해를 가한 울산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49)은 울산광역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6:43:35
• 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 증인 유죄 1심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2:00:00
•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이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0:15:06
•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경북 장애인기능경기대회서 가구 제작 '금상'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수형자가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6월 24~25일, 안동시 평생학습관)에서 가구제작 부문 금상(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6 17:23:14
• 법무공단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부산글로벌E로타리클럽, 법무보호사업지원금 등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재사회화위원회(위원장 박창민)가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 원을, 부산글로벌 E로타리클럽이 법무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6 16: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