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 의원면직 신청자 3명, 육아휴직자 6명 12월 3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확진 345명 이감되자.. 청송 교도관 집단 휴직, 일부는 관뒀다.」기사 관련,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코로나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9:37:21
•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 법무부는 12월 30일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마을주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0:55:28
• 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배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공포 및 시행됐다.다만, 분리선출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0:41:11
• 대법원, 서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인용 결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3:25:32
• 대법원,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 기재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립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2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휴대용정보단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3:04:16
• 대법원, 효성그룹 회장 회계장부 조작 법인세 포탈세액 유죄 일부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12월 30일 효성그룹 회장인 피고인 조OO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2:29:03
•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열화상카메라 및 양곡 지원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상기)는 12월 30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에 코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1:27:04
• 경주준법지원센터, 제2·3호 희망나눔 결연 사업 시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30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영우 수석부회장(성우이앤지 대표)과 그의 배우자인 전애경(마루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1:10:09
• 법무부,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연 24%→20%로 하향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30일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0:53:28
• 포항준법지원센터,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후원 원호금 보호관찰대상자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29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가 후원한 기부금 총 150만원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9:35:38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사협조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영미권의 제도인 플리 바겐(사전 형량 조정 제도)은 국내에 도입된 바는 없지만 국내에서도 수사 협조의 형식으로 일부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범죄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9:23:17
• 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9:16:35
• 대법원, 북한산 무연탄 위장 반입 등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2월 10일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 등의 물품을 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8:27:00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확진자 출소후 사망 확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2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하여 즉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1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8:50:35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29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의 목적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6: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