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고엽제후유증 버거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 판정 위법 피고(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가 2017년 11월 16일 원고가 고엽제후유증인 버거병으로 인하여 두 다리에 겪는 장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2:12:46
•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 ‘100분 청렴라이브(LIVE)’ 법무부는 7월 10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본부 각 실ㆍ국ㆍ본부장 등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 청렴라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7:55:49
• 법무법인 율촌, 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 협약 법무법인(유) 율촌이 7월 9일 선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날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55:20
• 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공동 웨비나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지난 8일 ‘코로나19 위기 사회의 최전선, 여성노동자’를 주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49:17
• 하승수 변호사, 조선방송(TV조선)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하승수 변호사는 7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TV조선을 운영하는 ㈜조선방송과 방정오씨가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41:15
• 부산소년원, 재원생 기능사 시험 13명 전원 합격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지난 달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제2회 정기검정 자동차정비기능사 ‧ 특수용접기능사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23:56
• 대법원, SPC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 배임 무죄 원심 확정 SPC 그룹 회장인 피고인이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회사로 하여금 배우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합계 213억 4000여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04:41
• 대법원, 토지소유자에 무단투기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자치단체 처분 적법 원심 확정 피고(양주시장)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0:00:00
• 서울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가정 쓰레기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7월 8일 동대문구 휘경2동 소재 저장강박증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 11명을 투입, 쌓여 있는 생활쓰레기를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9:03:31
• 법무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인도 불허 유감…'범죄인 인도법' 조속 개정 추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음란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해 ‘인도불허’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그동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8:38:04
• 대법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집회·시위 '정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원고(대한민국)가 집회·시위의 주최자인 단체나 그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단체(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7:16:35
• 대법원,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은, 피고들이 에르메스 버킨(Birkin) 백과 켈리(Kelly) 백과 동일한 형태에 피고들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6:43:09
• 법무부,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거행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7월 9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5:34:0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실형 1심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병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5:10:01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은수미(현 성남시장)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동시에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4: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