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본격 활동 개시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이 7월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전담팀은 지난 6월 26일 부모의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3 18:24:26
•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취원지업 MOU업체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7월 23일 경남서부지소 회의실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M...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3 15:01:15
• 경주보호관찰소, 개청 13주년 기념 간담회 가져 …독립청사 마련 등 토론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균)은 23일 개청 13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어 독립청사 마련 방안과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3 14:22:32
• 대법원, 위력으로 아르바이트생 추행 편의점 업주 무죄파기 '집유' 원심 확정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편의점 업주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3 12:00:00
• 부산지방변호사회, 인사혁신처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7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지역 법률전문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2 19:46:29
• 울산지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근로조건 개선 요구 시의회 옥상 농성 조합원들 벌금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들 5명(여성조합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2 17:18:56
• 법무공단울산지부, 제3기 특수용접기능사 심화과정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7월 22일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용접교육생, 직업훈련위원회 이상득 회장 및 위원, 김주병 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2 14:15:58
• 부산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22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명을 배치해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70)는 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2 14:06:47
• 구미준법지원센터, 가온심리상담연구소 원호품 기증 받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7월 21일 ‘가온심리상담연구소’(소장 이영숙)로부터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원을 위한 원호품(라면 10박스 및 초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2 10:30:24
•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 발간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가 상속∙후견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 책자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속∙후견의 법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2 10:05:43
• 대법원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원심은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일한 A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성남시) 역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가 아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2 06:00:00
• 법무공단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경남지부 생활관 전 구역 방역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 기업인위원회 소속 김우철 ㈜에이플 대표와 주식회사 더크린 배주호 지사장은 7월 21일 오후 2시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1 19:03:33
• 소년원학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7월 21일 오전 11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1 13:59:07
• 대법원, 무차별 폭행해 체크카드 빼앗아 현금 인출 외국인 7명 모두 실형 원심 확정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체크카드를 빼앗은 다음 2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단시간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7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1 11:59:35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혹서기 사회봉사 자체작업장 운영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기존 협력기관인 사상구 장애인근로작업장과 협업해 혹서기 기간 중 청사 내 사회봉사를 집행하기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16: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