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자전거 4대 절취 유죄, 여성다리 촬영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총 675만 원 상당의 자건거 4대를 절취하고 41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다리부위 등을 촬영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12:00:00
• [법률구조] 군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 인정 못받자 소송 통해 1천만원 배상 받아 일반 사병에서 대위까지 10여년간 복무한 제대군인이 군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통해 1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09:44:55
•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수향취업지원위원회, 성금 50만원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수향취업지원위원회(회장 정춘현)는 7월 2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7 21:55:56
• 부산구치소, 7급 신규공무원 임용식 가져 부산구치소(유태오 소장)는 7월 2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19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교정직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1명에 대한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7 21:35:11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7월 27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7 20:29:50
• 대법원, 3건의 대마구입비 송금하고도 물건 못 받은 피고인 원심 무죄 파기환송 3건의 대마구입비를 송금하고도 판매책이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7 06:00:00
• 대법원, 보이스피싱 함정수사 주장 인출책 징역 1년 원심 확정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보관을 제의한 N씨는 경찰의 수사협조자로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6 09:00:0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위헌소지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5 13:10:22
•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거창함양위원회 창립 5주년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지난 23일 거창축협(한우팰리스)에서 거창함양위원회 창립 5주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5 13:02:10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법,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꼭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대법원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출근해 CT 등 특수장비의 영상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그간의 하급심 판결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5 12:31:17
• 법무호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직원전문화 교육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2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사업제고와 직원역량 강화을 위한 직원 전문화 교육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5 00:27:20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23일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4 11:03:16
• 대법원, 부동산인도청구 부분 원심 파기 환송 피고가 아파트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와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을 체결했고 만기일 이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4 06:00:00
• 서울소년원, CADO 힐링클럽 봉사단 후원 삼계탕 나눔 행사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23일(목)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CADO 힐링클럽 봉사단 후원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3 21:24:16
• 울산지법, 물적분할 주총 저지 과정서 사진촬영 피해자 공동상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회사의 물적분할에 관하여 회사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관한 주주총회가 갑자기 변경된 장소에서 개최되어 곧바로 의결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3 20: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