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선제적 전수검사로 확진자 감소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1월 17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6:28:36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5:36:51
• 제22대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 취임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월 18일 제22대 부산보호관찰소 소장(부이사관)에 양봉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이 취임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4:15:23
• 경남지방변호사회, 제20대 회장에 도춘석 변호사 만장일치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월 18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과 관련, 제 20대 회장과 부회장으로 도춘석, 박윤권 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3:59:24
• 부산구치소, 일반직공무원 3명 신규임용식…단 한 명의 확진자 없어 부산구치소(우희경 소장)는 1월 18일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시설서기보)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1:35:12
• 대구소년원, 코리안키즈로부터 코로나 방역복 전달 받아 대구소년원은 사단법인 코리안키즈(이사장 조용란)가 지난 15일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정시설에 코로나19 예방물품인 방역복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0:52:07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진화하는 유사수신업체 수법... 처벌 수위도 높아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계모임을 위장하거나 보험 구조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자 소비자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0:25:02
• 대법원, 공소기각 1심판결 파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06:00:00
• 대법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원고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7 09:33:38
• 대구소년원, 학생 및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모두 음성 판정’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월 6일, 1월 14일 2차례에 걸쳐 교사, 외부강사 등 직원 112명과 보호학생 111명 등 총 223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17:02:47
• 대전보호관찰소, 제26대 이영면 신임소장 18일 부임 대전보호관찰소는 1월 18일자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에 제26대 이영면 신임 소장이 부임한다고 15일 밝혔다.신임 이영면 소장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16:11:59
• 울산지법, 조합비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조위원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노조 위원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50대)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15:51:45
• 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월 14일 원고 오딘2(제1투자자, DICC주주간 계약)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를 인용(100억)하고,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14:38:53
• 대법원, 위탁선거법 위반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위탁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떄인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고 유력한 경쟁후보자인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12:39:59
• 대법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자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해(파기자판) 연 1%의 추가 지급을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