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설치한 쥐약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 집단 폐사 피고책임 80%제한 양돈농장에 설치한 쥐약을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가 집단폐사한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1심 판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3:08:32
• 텔레그램으로 퍼지는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요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성범죄는 물론 이제는 마약범죄까지 커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2:14:54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울산가정법원 소년부를 방문해 판사 및 조사관 등 직원들에게 꿈키움센터의 업무현황 및 상담조사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1:38:11
• 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3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1:32:24
• 진주준법지원센터, 농촌 공동 육묘장 잡초제거 작업 등 일손 돕기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3월 5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1명과 봄철을 맞아 농사 준비를 위한 육묘장을 찾아 잡초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1:21:59
•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는 3월 5일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약 5개월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마약사범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1:02:49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0:50:55
• 대구준법지원센터, 영세 비닐하우스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손세헌)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5일에 걸쳐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영세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를 전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0:40:54
• 박범계 법무부장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대처 지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월 5일 대검에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①각 청(지청 포함)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0:10:29
•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노윤호, 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위원에 위촉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3월 4일 서초동 푸른나무재단 본부에서 국내 1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위원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21:54:36
• 부산솔로몬로파크, ‘우리가족을 만드는 법’ 온라인 전시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가 3월 5일부터 가족구성원이 참여하고 이를 실천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인‘우리 가족을 지키는 법’온라인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7:18:35
• 안동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과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3월 4일 안동, 영주, 봉화, 의성, 청송 등 5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위한 회의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7:10:38
• 전주준법지원센터, 농협과 농촌일손돕기 집행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소장 정기조)는 3월 4일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백운농협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 돕기 업무협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5:21:1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 및 위탁학생 대상 감염병예방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4일 직원 및 위탁학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등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교육은 감염확산 등의 위험 때문에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유급강사 등을 포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4:47:38
•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신라CC로부터 희망나눔 성금 기탁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4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으로부터 100만원의 희망나눔 성금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 받은 성금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4: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