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발표 법무부는 8일 제40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적극행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16:49:53
• 안동준법지원센터, 4가구에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봉사활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8일 까지 법무부 법사랑위원 영주지구협의회(회장 민병철)의 신청을 받아,영주시드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12:06:02
• 화우,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실제 후기인 것처럼 속이는 소위 ‘뒷광고’가 큰 이슈가 됐다. 이는 인터넷 방송 업계에 엄청난 파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21:48:50
• 안양소년원, 소년원 학생 종합건강검진 시행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7일 오전 안양소년원 강당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지원으로 소년원 학생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8:33:12
• 법무부, 내년 시행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로 시험장 확대 법무부는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해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6:08:10
•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 발족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5:37:26
• 진주교도소, 2020년도 인권보호 우수기관에 선정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2020년 상반기 교정기관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7년부터 4년 연속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5:05:54
• 안양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장애인 농가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관내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3:54:27
• 이명호 보호관찰위원,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 응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5일 이명호(오야축산 대표) 보호관찰위원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A군(17)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20:26:37
•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횡령죄 성립 안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7:03:08
• 광주지법, DNA대조 통해 11년 발생한 강간사건 피고인 징역 8년 DNA대조를 통해 11년 전에 발생한 강간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징역 8년)이 선고됐다.피고인(39)은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경 광주에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5 20:51:09
• 부산시선관위, 17일 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선거와 정치에 관한 부산시민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월 17일 오후 1시에 온라인 대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5 14:39:09
• 법무법인(유)광장, 검찰형사그룹역량 강화 전양석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형사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전양석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전양석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5 12:12:20
• 진주교도소, 추석 교화행사로 수용자 마음 위로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9월 30일 수용자 합동차례를 시작으로 수용자 특식 지급, 수용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5 10:23:55
• 대법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재판 진행 실형 원심 파기환송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