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퍼지는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기사입력:2021-03-05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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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요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성범죄는 물론 이제는 마약범죄까지 커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10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텔레그램에 접속하면 마약 판매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LSD, 엑스터시, 필로폰 외 대마 등 국내에서 유통, 반입이 불법인 마약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고 가상화폐로 거래되어 판매상과 구매자가 얼굴도 모른 채 마약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유통 방식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마약은 판매 장소에 던져버려서 판매상의 덜미를 잡기도 어렵다. 게다가 가상화폐로 모든 거래가 진행되다 보니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마약 거래에 연루된 청소년은 대개 어른들의 잘못된 유혹으로 인해 마약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되거나 고액 알바로 인식하고 판매책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10대들은 대부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거나 중독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

성인 역시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현실 도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생계의 어려움을 느껴 마약 판매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마약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실제 2020년에는 마약류 사범이 1만2209명이 잡혔으며 마약 투약, 판매, 재배로 인해 체포되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안준형 변호사는 “현재 마약 재배, 제조, 소유 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단순 재배자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마약 전과 기록으로 남는 것이라 마약 범죄에는 연루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잘못된 유혹, 생계 어려움으로 마약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법적 자문을 구해 무혐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며,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다뤄본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준형 변호사는 2014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국, 미국을 오가며 수많은 케이스를 다룬 경험이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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