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피보호감호자 월평균 근로보상금 최소 60만원까지 증액 노컷뉴스의 ‘형기 끝낸 전과자 17명 교도소서 6일째 단식투쟁’ 보도 내용의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과 관련, 법무부는 16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15:35:38
•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 거제시장 부인 주거지 침입 협박 상해 피고인들 실형·집유 권모 전 거제시장 부인의 거주지에 침입해 피해자의 손발을 나일론 끈으로 묶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다음 협박과 상해를 가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14:31:16
• 부산지법, 김무성 전의원의 '문정부 반일감정팔이' 발언 항의 대학생들 1심보다 높은 벌금형 김무성 전 의원의 '문정부 반일 감정팔이' 발언에 항의해 김무성 지역사무소를 찾아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13:22:43
• 법무법인 디라이트, ALB 선정 ‘올해의 부띠크 로펌’ 수상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지난 12일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부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09:52:32
• 대법원, 강제추행 1심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강제추행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파기한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06:00:00
•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5 09:00:00
• "모범수형자, 민간 중장비학원에 나가 자격취득하고 사회적응력 키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13일부터 수형자들의 유망직종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 공공기관과 연계한 중장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7:24:20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합동결혼식 대상자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가 11월 13일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등 340만원 상당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6:58:53
• 진주보호관찰지소, 영세농가 사과나무 가지제거 작업 일손 돕기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소장 이규명)는 11월 13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과 코로나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 농가를 방문, 사과나무 가지제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6:18:36
• 법무부, 제8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지 경연대회…최우수 청주여자교도소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13일 오전 10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제8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6:06:05
• 안양소년원-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삼겹살 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1월 13일 오전 11시 원장실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변호사, 공익활동지원 위원장 위철환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3:13:19
•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웨비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2일 ‘2019 하반기∙2020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Webinar)를 개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3:07:22
• 법무공단부산지부, 공단 기술교육원 견학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11월 10일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5명과 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위원장 등 보호위원 4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1:31:08
• 대법원, 세월호사건 진상규명과 정권퇴진 교사선언 등 전교조 벌금형 원심 확정 전교조 소속 교원 및 전교조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의 주도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집단적으로 교사로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0:15:24
•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 교통방해 등 피고인 집유 원심 확정… 국기모독 무죄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함께 수 회 잡아당기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