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변호사, “마약범죄,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변론 필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 과학적 검사를 통해 체내에 잔류하는 마약류 성분을 검출함으로써 투약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주사기나 호흡기를 통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7:40:05
•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방역 마스크 3천장 기증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상록)는 4월 5일 오후 1시 30분 (사)한국 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금선 이사장으로부터 코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6:11:31
• 제주보호관찰소, 4·3사건 희생자 유족 고령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4·3사건 73주기를 맞아 ‘국민공모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4월 5일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4·3사건 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6:04:53
• 안양소년원 학생 5명 전원, 커피바리스타 자격 취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5일 (사)한국관광음식문화협회 시행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 시험에 학생 5명이 응시해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5:54:28
• 리걸플로, 새로운 법률시장 수요 지원하는 사건 관리 프로그램 최근 법률시장에서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국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법조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법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5:04:29
• 미성년자 상속재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유언대용신탁?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에도 자녀들과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린다. 상속 이야기를 나누기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4:39:52
•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 가벼운 상처만 입어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3:44:14
• 부산교도소, 대체복무요원 46명 입소 신고식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5일 오전 9시 30분 대체복무시설 2층 다목적실에서 대체복무요원 46명의 입소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앙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3:40:32
• 울산지법, 3차회식 마치고 팀장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다 차에 치어 사망 '업무상 재해' 3차회식을 마치고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업무수행과 관련성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3:22:39
• 대구지법, 유턴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비접촉사고) 야기 국민참여재판서 택시기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30일 자신의 택시로 유턴을 하면서 반대편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한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1:52:58
•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 설립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일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Lee&Ko Center for Sustainable Business)’을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광장 ESG 지속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0:26:24
• 춘천지법, 업자로부터 6만원 화장품세트·77만원 TV받은 공무원들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9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을 공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09:36:56
• 토지 경계측량으로 인한 경계침범 분쟁 시 유의사항은 토지 분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계 침범 관련 분쟁이다.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09:36:11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자필)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A씨는 2018년 1월 15일 유언장 작성, 2018년 3월 6일 사망했다.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08:53:48
• 대법원 "교통약자 좌석, 버스 진행방향으로 설치해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4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원고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5: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