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광장,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활용’ 웨비나 26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CIO 포럼과 공동으로 11월 26일 오후 3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활용’ 이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3:41:00
• 법무부, 제주4･3 직권재심 위한 수정법률안 제시 법무부는 국회(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2:39:59
• 울산준법지원센터,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1월 24일 북울산 새마을금고 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0:13:16
• 법무법인 태평양, 베트남 M&A 포럼 ‘올해의 자문사’, ‘올해의 딜’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24일 베트남 호치민 젬센터(GEM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re)에서 열린 2020 베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0:04:56
• 대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방앗간을 인도하라'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건물명도(인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06:00:00
• 평택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추운 겨울철을 맞아 11월 23일~24일 안성 소재 고령‧영세농가 및 장애인 농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20:20:47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안전한 통학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벽화 그리기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0월 12일부터 총32일 동안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20:08:05
• 법무부, 윤석열 총장 감찰 결과…사상 초유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8:51:29
• 한국소년보호협회, 삼성전자·사랑의열매 '나눔과 꿈' 공모사업 최종 선정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김기남)은 2021년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나눔과 꿈’ 공모사업에 최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8:22:56
• 포항준법지원센터, 경북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와 경북스마트쉼센터(소장 김지언)는 11월 24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8:13:50
• 법무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및 국제라이온스협회, 합동결혼식 지원금 9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운영위원회(이상하 위원장)는 11월 24일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700만원, 국제라이온스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8:03:18
• 법무공단부산지부,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 우진방화문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4일 부산 사상구 우진방화문에서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2:03:49
• 대법원,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 보유 의료행위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주사기를 이용하여 금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2:00:00
• 법무법인(유) 광장 박영기 변호사, ‘관세형사법’ 출간 법무법인(유) 광장은 박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범죄와 형벌을 총망라한 ‘관세형사법’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1:08:32
• 서울북부지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임의 사용 피고인 벌금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12월 19일 오후 7시 5분경 피해자가 착오로 1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