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준법지원센터,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시행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1월 23~27일(5일간)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18:09:35
• 법무부,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침해 사범 집중단속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침해 사범을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 39명 형사처벌(7명 구속)했고, 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17:59:01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본시장·금융분야 고문 영입…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12월 1일자로 김재준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위원장 및 이동엽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16:09:21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1월 27일“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를 슬로건으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16:00:31
• 법무부,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11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15:48:57
• 대법원, 고지의무 이행 않은 공동투자계약은 취소 라이선스비용 반환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06:00:00
• 진주준법지원센터, 꿈이있는 교회 김장담그기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진주보호관관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1월 26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2명과 꿈이 있는 교회(김재호 목사)를 방문해 김장 담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23:34:32
•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0만원 상당 식료품 기증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는 26일 생계가 곤란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20:11:55
•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동남경찰서 등,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26일 오후 2시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천 도로변 일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20:06:15
•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11월 26일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2020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20:00:48
• 대법원, "이렇게 해야 천국간다" 피해자 9명 강간·강제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9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 23회(강간 7회, 강제추행 16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8:35:28
• 대구소년원, 사회복귀반 원예치료 프로그램 시행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11월 25일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선린종합사회복지관(대구시 북구, 관장 최유호) 후원으로 ‘사회복귀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7:39:58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부산시회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6일 일자리창출을 위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와 헙무제휴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7:28:54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16회 플라타너스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1월 26일 오후 문수컨벤션웨딩 자스민홀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16회 플라타너스결혼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6:03:57
• 헌법재판소,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5: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