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원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차량절도와 무면허운전 보호관찰 청소년 검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7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5세)과 B군(13세)을 동시에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보호관찰 중인 A군과 B군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1:28:18
• 진주준법지원센터, 영구임대아파트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4월 8일 경남 진주시 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환경정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1:10:13
•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4월 7일 곽칠선 센터장이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0:28:28
•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위증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0:21:55
• 안양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센터장 문주남)는 7일 오후 의왕시 둔전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 4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9:46:25
•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선고를 받았으나 수강명령을 회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교통사범 A씨(30대)를 4월 6일 구인한 후 7일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9:07:07
• 대구지법,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유인한 뒤 욕설·상해 가한 피고인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4월 6일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관리사무소 직원을 유인한 뒤 욕설과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5:44:04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 점심시간 등 이용 투표장 방역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 직원들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센터가 위치한 건물 내에 설치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4:19:20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농협 협력기관 4곳 신규 지정…농촌 인력지원 확대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지원 확대 등을 위해 관내 양주시(백석·은현), 포천시(가산·영중) 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4:13:41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정태권 센터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정태권 센터장이 전주덕진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어린이 교통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2:27:08
•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의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2:17:29
• 대구지법 포항지원, 국회의원 후원회에 초과 기부 전 포항시의원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6일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1:57:19
•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 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25일까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 법률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59:07
•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 공소제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판결이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상습사기죄로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43:07
• 대전소년원, 배달대행 서비스 가유 후원 방역물품 전달 받아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은 배달대행 서비스 가유(대표 이대희)가 4월 6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전소년원(대산학교)에 KF94 마스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