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이강수 회장, 울산보호관찰소 대상자 20명에게 1000만 원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이강수 회장이 2020년 12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한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6:57:0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조은D&C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여러 개의 상가건물을 시행, 분양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192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2518억 상당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6:42:48
• 대구지법, 불법설치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친 아동에게 설치자의 책임 50%인정 인도 가로수 사이에 불법 설치한 현수막의 줄이 목게 걸려 다친 아동에 대한 현수막 설치자에게 아동의 부주의한 행동 등 과실을 참작해 50%책임을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4:48:36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코로나19검사장비 기증 받아 전문성 갖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26일 종합병원 등 의료기기 납품 및 렌탈 전문업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0:34:39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사회봉사활동 전개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1월 26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2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09:39:3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갱신거절통지부터 하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09:26:41
• 대법원, 아동학대 사건 유죄(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자신의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에 학부모의 전화번호로 탄원서 작성 부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06:00:00
•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263개 공공기관 대상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6:50:46
•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취임식 및 2021년도 정기총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 회원 60명(위임장 제출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대·제55대 회장 이·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4:40:42
• 법무보호위원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은 1월 26일 ‘2021년 주거보호위원회 정기총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4:27:08
• 법무부 "오피스텔과 상가 관리비가 더 투명해집니다" 법무부는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이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2:05:20
• 대법원,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1심판결 파기하고 원고청구 받아들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2:00:00
• 제22대 정재열 대구구치소장 부임 법무부는 1월 25일자로 정재열(58)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제22대 대구구치소 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제22대 정재열 대구구치소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1:58:41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월 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1:50:44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 마진거래’ 업체 운영방식 따라 도박죄 적용될 수도 있어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FX 마진거래 대금은 66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FX 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09: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