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금융분야 외에도 의료, 공공, 통신, 유통 등 산업영역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이동권 관련 최신 동향과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손승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정원준 박사는 데이터이동권을 둘러싼 권리 개념부터 EU,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국내외 입법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짚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금융팀과 신용정보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 변호사의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이슈와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고환경 변호사는 금융, 공공, 의료, 통신의 개별 분야별로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관련 규정을 살펴 보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고려사항, 진입 규제 관련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박주석 경희대학교 교수,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욱재 KCB 상무,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 배일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번 웨비나에서는 참석자들이 실시간으로 발표와 종합토론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고 전문가들이 응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법률 전문가, 마이데이터 업계, 정부정책담당자 등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웨비나가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보는 좋은 기회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장은 마이데이터 인·허가 업무를 비롯해 금융 데이터, IT 정보보호, 금융규제 일반 등 디지털 금융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이슈들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