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 했다는 이유로 상해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2021년 5월 21일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15:33
• 대법원, "망인들의 암 낫게 해주겠다" 속여 돈 편취 한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암환자를 완치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망인들의 암을 틀림없이 낫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06:42
• 법무부 제14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서면 쥬디스태화 "가정폭력 더 이상 NO!"캠페인 전개 법무부 제 14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팀장 유장근)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29일 오후 2시~4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가정 폭력 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20:00:30
• 울산지법,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 듣고 투자했으나 사이트 폐쇄…원고 항소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 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5월 25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 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11:17:43
• 대법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29일 피고(서울특별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10:18:4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유튜브 채널 방송 남자 게스트 특정부위 움켜쥔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유튜브 방송 남자 게스트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움켜잡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6:06:55
• 법무부장관, 부평 미얀마인 밀집지역 방문 간담회 및 방역 점검활동 진행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28일 인천 부평 소재 미얀마 공동체 대표, 미얀마 상가연합회 회장 등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5:13:50
• 정작 건물명도소송 제기했더니 부동산점유자는 퇴거, 소 취하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그제서야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4:32:49
• 대구지법 포항지원, 내연관계 직상상사 성폭행 무고·명예훼손 '집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직상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하거나 이를 회사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2:29:44
• 대법원, 콘도에 놀러가 같은과 동기 준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4월 29일 준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1:55:25
• 율촌 최동렬 대표변호사, Benchmark Litigation ‘올해의 한국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은 최동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한국 변호사(South Korea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0:22:04
•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체포 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5월 27일 2013년 말 철도노도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0:08:29
• 진주교도소, 제39회 교정대상서 수범상과 공로상 수상 진주교도소 교감 김종우, 백홍규 교정위원이 5월 27일 법무부·KBS·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범상과 공로상을 수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21:50:09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27일 오후 6시 30분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21:39:16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검과 업무협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대전지방검찰청과 업무 협의로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7: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