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망 1년 전 맡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소송 걱정 없이 재산몰아주기 가능 최근 법조계에서 유류분이 주요 화두로 꼽히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1:15:21
• 대법원, 채무변제 독촉 삶을 비관 가족 살해 1심 파기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2월 10일 존속살해, 살인, 자살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0:46:23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사기죄 유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09:39:30
• 기업 CEO와 법인의 처벌 가능성 높아져… 사전 노동상담의 중요도 부각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나 소비 트렌드의방향, 윤리적 이슈,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 무수히 많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08:00:00
• 대법원, 늑장 순직처리 주장 김훈 중위 유족 패소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JSA에서 숨진 김훈 중위 유족이 늑장 순직 처리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22:40:36
•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10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1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22:28:40
• 대법원,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원심 확정…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 갖추지 못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회사 복수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21:41:48
• 거창준법지원센터, 15일부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3월 15일부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8:15:24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등 권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3월 10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소년보호기관 인권친화적 시설개선, 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58:12
• 대법원,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2월 25일 병역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25:03
• 대법원, 양심상 이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거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2월 25일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해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04:05
• 대법원, 현대중공업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회사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6:07:22
• 대구지법, 훈육과정서 나이어린 피해자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린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9일 피해자를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려 상해를 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감금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5:32:51
• 군검사출신 변호사, 군성범죄 가중처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군대의 폐쇄적인 경향과 상명하복의 체계상 군 조직 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군 내의 부조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5:06:04
• 울산지법, 2억여원 교부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알바 현금수거책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8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1명의 피해자를 직접만나 합계 2억 여 원을 교부받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4: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