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법조계 전관특혜)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3:11:45
• 부산고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게 강요 건설업자와 경찰관 형량 높여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과 비서실장에게 피고인 A의 경쟁관계회사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3:01:20
• 춘천지법, 상해 혐의 기소 70대 무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235).피고인 A는 2020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08:55:59
•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제38회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6월 28일 코로나19에 대응해 청사 내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조성한 야외 예식장에서 8쌍의 법무보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21:00:46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한다.◆(이혼 등 사건) 남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관계 파탄은 모두에게 있어 위자료 청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8:27:19
•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 부모-자녀 모두 행복해지는 길' 양육권 문제는 흔히 이혼 부부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 요소다. 한 가정을 일군 부부는 이혼하는 순간 남이 되는데, 법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6:38:47
• 안동교도소,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지난 25일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5:18:11
• 창원지법, "왜 문을 안열어 주노"별거중인 아내 무차별 폭행 7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01년 6월 18일 별거 중인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3:44:24
• 장기간 별거 후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A씨는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남편과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되었고, 그 후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홀로 돈을 벌어 아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3:05:31
• 대구지법,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 복사 위조 사용 20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6월 25일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을 복사 위조하고 사용해 통화위조, 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2:01:50
• 법무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최근 법무부는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1:11:38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률사무소 나인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28일 지소회의실에서 법률사무소 나인(대표 구회석)과 지역사회의 법무보호사업 증진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1:01:12
• 법무법인(유)광장, 전준철·유동호 전 부장검사 영입…형사그룹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준철, 유동호 전 부장검사를 영입해 형사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전준철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16년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0:50:11
•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타이어업체 양산공장 공장장 및 법인 벌금 각 15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제조·판매 업체 공장장 A와 해당 업체(법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0:37:21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바카라‧사다리타기‧레이싱게임... 인터넷 도박장 이용 시 처벌 수위는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