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15층 아파트 앞 11층 상업시설 신축 일조권 침해 손배 인정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아파트에 인접해 상업시설이 건축된 사안에서, 상업시설(이 사건 건물) 건축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3:44:03
• 부산지법, "내가 경대 2기생인데 니 몇기야"공무집해방해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1년 6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2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2:03:12
• 위메이드, 중국 킹넷 '남월전기'와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8:04:59
• 부산지법 동부지원, 50대 지적장애인 강제추행·강간미수 70대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1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추행하거나 간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5:29:32
• 울산지법, 본인주점서 지인들과 노래 부른 업주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집합금지 어기고 본인주점서 지인들과 유흥즐겨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2:58:55
•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로비 명목 4천만 원 받아 챙긴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대기업 입사 로비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1:50:24
• 대구지법, 다친 생후 22개월 된 남아 26일간 유기 사망케 한 부모 실형과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6월 4일 생후 22개월 된 피해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1:31:02
• 창원지법, 폐기물관리법위반 창원CC 대표·법인 각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2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법인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0:44:51
• [법률칼럼] 황혼이혼,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선택... 졸혼과의 차이점은? 연배가 있는 분들은 혼인 생활 중에 배우자가 폭행이나 외도를 일삼고 자신을 무시할지라도 자녀들을 생각해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10:28:50
• 법무부, 제8회 다링안심캠페인 6월 7~7월 2일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6월 7~7월 2일(4주 간) ｢제8회 다링(DaRing)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09:58:56
• 서울남부지법,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8개 양도 피고인 '집유' 서울남부지법 문중흠 판사는 지난 3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09:07:13
•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 필요해 다른 범죄들과 달리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일상에서의 가벼운 실수나 오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일회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09:00:00
• 대법원, 트위터에 음란 영상 또는 사진 게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6 10:53:39
• 제1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5일 오전 8시 30분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5 19:12:31
• 서울남부지법, 보이스피싱 500만 원 현금 수거책 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박성규 판사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년경 성명불상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5 13: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