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42:01
• [인천지법 판결] 직장 동료까지 속여 8억원대 코인 사기친 30대 경찰관,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8:01
• [수원지법 판결]임대인에 빌라 매도한 건설사," 전세보증금 배상하라"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빌라를 매도한 건설회사도 보증금 상당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5:24
• [제주지법원 판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공유수면 이용기간과 현황, E어촌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건 점용허가를 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2:45
• [서울중앙지법 판례]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1:13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2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0:03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5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28:50
•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입법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5:42:51
• 법무법인 광장 IP&Technology 그룹, 2025년도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Technology 그룹은 지난 11월 2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5:38:14
• 대입 입시의 ‘1심’ 된 학교폭력위원회...진정한 해법은 법정 밖에 있다 최근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 6곳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켰다. 과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5:20:58
• 김건희특검, '양평道 노선 변경' 尹인수위 공무원 첫 소환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을 2일 피의자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34:47
• 김건희특검,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셀프 수사무마' 의혹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차 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26:41
• 감정보다 문서가 중요해진 시대, 협의이혼에서 흔히 놓치는 문제들 부부가 헤어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는 ‘협의이혼’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재산·자녀 문제 등이 한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3:59:31
• 울산구치소, 제30대 박은옥 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12월 1일 제30대 박은옥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은옥 소장은 1991년 임관해 2015년 교정관으로 승진한 뒤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3:15:56
• 경남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도춘석)가 2025년 17번째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부산고등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3: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