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내연녀 존재 추궁하며 남편 수 백회 폭행 사망케 한 아내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 정성욱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14일, 내연녀의 존재를 추궁하면서 당뇨병이 있던 남편을 수백 회 폭행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15:34:26
• "부모처럼 살기 싫었는데"... '학대'는 어떻게 대물림되나 아동 학대와 방임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 일부 피해자는 성장한 뒤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 겪었던 폭력과 통제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5-18 13:02:26
• 서울경찰청 '선거경비상황실' 24시간 운영… 후보자 신변보호 돌입 6·3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가운데 경찰이 선거 후보자 신변 상황 관리 강화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8 12:21:24
• 내란특검, 이상민 '징역 9년' 2심 판결 불복 상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려진 2심의 징역 9년이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8 12:16:24
• 대구지법, 보험금편취 목적 음식점 방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붙여 일반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07:00:00
• 부산지법, 고수익 미끼 9억 여원 편취 약 10년 도망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보증금을 걸어주고 월세를 받는 형식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06:30:00
• 대법원, 노하우 등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 미국법인 제노스코(Genosco Inc.)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의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06:00:00
• 부산지법, 부부싸움 112신고 안전확인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협박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취소했음에도 안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7 10:36:50
• 대법원,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 중 피고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7 09:00:00
• 대법원, 법정 단순승인 사유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12:58:19
• 창원지법 통영지원, 의료법위반 등 통영시 한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등 '집유·벌금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영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09:12:24
• 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14일 서울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6년 정기주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5 18:43:55
• 법무법인 지평, ‘중국·동남아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정리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5 18:30:38
• 충북경찰청,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5 17:08:43
• [수원지법 판결]시골길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뒤 시골길에 앉아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5 1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