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 해상(대변항) 향고래 출현…동해 먼바다로 이동 추정 울산해경은 7월 13일 오전 5시 5분경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 해상에 '고래가 바위에 걸린것 같다'며 낚시객이 112경유 해경으로 신고해 고래가 안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09:51:12
• 대법원, 연수세무서장 상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산제 부과'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연수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각 가산세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09:00:00
• 경북 예천 산불발생…산림당국, 47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7월 12일 오후 1시 33분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20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2 14:34:35
• 부산지법, 출·퇴근시간 허위 입력 초과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 선고 유예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미인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아 챙겨 공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2 11:09:24
• 대구지법, 연예프로그램 출연진 명예훼손, 모욕 여성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2025년 7월 9일 함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국적의 피해자 B가 다른 여성들과 문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2 10:58:13
• 폭염 속 죽어 나가는 가축들…하루 7만 마리 넘게 폐사 연일 폭염에 가축폐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폐사한 가축...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12 09:09:59
• 동국대 행정대학원,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교육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행정대학원(원장 황재현)이 지난 7일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미연)와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교육협약을 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8:02:55
• [기업사회활동] KT&G, 잎담배 농가 건강검진비·자녀장학금 지원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10일 국내 잎담배 농가와 상생을 위해 복지증진 지원금 4억 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금을 통해 잎담배 재배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7:32:55
• 세종대 김대종 교수,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초청 ‘새정부 출범 중소기업 대응전략’ 특강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회장 박용주)에 초청되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7:27:50
• 동국대학교 안건형 교수 연구팀, 고성능 금속 집전체 기술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에너지신소재공학과 안건형 교수(교신저자), 이재연 박사과정생(제1저자), 허희연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석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7:13:18
• 청소년 불법약물 경험, 한국도 예외 아냐...부모 대화가 '생명줄' - 관심사 상실·친구관계 변화·수면패턴 이상, 불법약물 남용 징후들- 메이요클리닉, 자녀의 약물 남용에 대한 대화는 "차분한 태도와 신뢰 쌓기가 핵...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11 16:42:01
• [서울중앙지법 판결]'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36:16
• 국내 연구진, 고용량·고안전성·장수명 수계배터리 원천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고안전성·저비용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이차전지인 수계배터리의 원천기술인 기능성 전해질 첨가제를 개발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6:34:17
•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새벽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33:50
• [수원지법 판결] '폭행 쌍방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연인에게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