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범계 법무부장관, 고검검사급 652명·일반검사 10명 대규모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정기 인사 이후 10개월만에 실시하는 고검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1:17:30
• ‘지식재산권(IP)’ 특허법률사무소 선택 시 체크 사항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 재산권이 합쳐진 개념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약 등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0:47:24
• 말기신장병 환자, 병원 자동회전문 사고로 다쳐 치료중 사망…법원 "손해배상하라" 지병을 앓던 환자가 전자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병원 자동회전문에 부딪쳐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했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0:01:34
•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2분기 숙식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24일 오후 6시 4층 생활관 식당에서 숙식 대상자를 위해 2분기 합동생일잔치 및 결연 행사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09:10:22
• 사실혼이혼, 이혼소송 등 법적 절차 밟지 않아도 가능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동거나 사실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크게 늘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08:00:00
• 헌재,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20:24:44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교정위원, 수용자 위한 생수 1만 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6월 24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교정위원이 생수 1만 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9:19:58
• 법무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로 검찰 조직을 인권친화적·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9:12:57
• 헌법재판연구원, 25일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6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헌법재판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8:47:0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1심 유죄 파기하고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6월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대한성공회 교인)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8:42:34
• 포항준법지원센터, 신규특별보호관찰위원 8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6월 24일 센터 회의실에서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8명에게 위촉장 전수 및 직무 연수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8:21:42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의견 쏘카 등 심판청구 모두 기각, 청구인들 심판청구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7:51:38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로 취업기회 제공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6월 2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동연실업 등 3개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7:05:23
•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장징계법 조항 위헌 심판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6:52:36
• 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제3회 범죄예방대상’국무총리상 수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법문화교육센터는 6월 24일 법무부가 개최한 제 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법질서확립 지원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6: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