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의 지시로 증거은닉 증권사 PB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7월 8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리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그의 배우자인 정OO의 지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23:37:25
• 부산교도소, 수용자 무더위 극복 교정협의회서 생수 3만 병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7월 8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생수 3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21:31:01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대구달서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7월 8일 대구달서경찰서(서장 신동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의 범죄예방과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21:23:41
• 울산지법, 56억 배상금을 받을 것처럼 법원 판결문 등 위조 거액 챙긴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방송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5천 여만원의 돈을 송금받아 챙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20:48:15
• 대법원, 상대후보를 '김정일, 김정은' 비유 이채익 의원 허위사실공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7월 8일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18:29:40
• 대구고법, 2억 뇌물 혐의 1심 징역 7년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경북 군위군이 추진중인 통합취·정수장 설치사업관련, 상하수도 계측기 설비 제조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12:39:13
• 대구지법, 사망한 시어머니 마이너스대출계좌서 1억 넘는 현금 인출 며느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6월 22일 망인의 사망이후 권한 없이 망인의 마이너스대출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08:27:44
• 안산준법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사회봉사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7월 7일 사회봉사대상자 7명을 배치해 쾌적한 여름나기 노인요양시설 내 에어컨 필터 청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9:05:25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전담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7월 7일 소 내 3층 교육장에서 농협 기장군지부 소속 직원 및 기장군 관내 농가주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8:08:11
•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역 광장서 법질서 캠페인 전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7월 7일 오전 경주역 광장에서 장마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6:03:45
•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전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최종필)는 7월 7일 정읍교도소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을 위해 생수 2만1000병(283만5000원 상당)을 기증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최종필 회장은 “날이 점점 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5:56:37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코로나19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스물다섯번째(36번째 장소)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7월 7일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5:52:14
• 부산소년원, 제과점 에그라상서 빵과 음료 기증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제과점 에그라상(대표 이제희, 김정은 부부, 동래구 소재)에서 소년원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5:37:55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고봉진)은 7월 7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에서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5:26:58
• 대구지법 "경북대병원 겸직교수인 원고들은 병원의 근로자 아냐" 퇴직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나혜선·김준철)는 2021년 7월 2일 경북대병원 임상교수로 겸직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대학병원과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4: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