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공연성 인정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14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3 11:38:0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회장 박동철)는 10월 22일 부산지부 2층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립활동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9:50:49
• 박범계 법무부장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9:22:28
•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를 방문해 출소자 기술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직업훈련, 취업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8:51:0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 대상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태의 인지행동 치료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8:29:30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1일 KT&G의 지원을 받아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자 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7:44:02
• 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10월 25~29일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10월 25일부 10월 29일까지 범어지하철역 아트랩범어 오픈갤러리C에서 '제3회 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3:30:24
• 대법원, 영광학원 종전이사(원고)의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원고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0월 14일 영광학원(대구대)의 종전이사인 원고들이 피고(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이사 선임처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09:39:47
• 울산지법, 대기업 노조간부 성추행 해고무효소송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대기업 노조 간부(원고)가 성추행으로 해고되자 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측의 과잉징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08:28:54
• 대법원, 예배시간 특정후보자 및 정당 불법 선거운동 목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 및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06:00:00
•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23:19:47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제3회 아름다운동행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0월 21일 오후 2시 두리원웨딩홀(경북 안동시)에서 ‘제3회 아름동행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21:18:37
• 이혼 시 재산분할 ‘유책 사유보다 기여도가 중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다. 여기에는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다투게 된다. 하지만 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6:46:27
• 안양소년원, ‘사제 한마음체육대회’로 사제간 정 나눠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1일 안양소년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사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4:54:21
• 법무부 "전자발찌 업무는 사회내 전문처우인 보호관찰의 일부" 법무부는 보호직 공무원은 수사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신속수사팀의 운영이 어렵다는 보도와 관련해 21일 설명자료를 냈다. 보호직 공무원은 지난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4:49:58